중국의 솔로몬제도 군사적 사용에 대한 의혹 증폭

포럼 스태프

중국은 다른 나라와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현장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시설을 반복적으로 군사화했다.

분석가들은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과거 행적을 고려했을 때l 안보 협정의 일환으로 솔로몬제도에 군사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2022년 5월 말 중국의 부인을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 부장이 솔로몬제도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AFP 통신은 2022년 5월8일 유출된 협정 초안을 인용하여 중국이 인민해방군이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항구와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솔로몬제도에 주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 및 금융 강압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2022년 5월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중앙)이 솔로몬제도 호니아라에 도착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쿡제도,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와도 안보 협정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훈련과장비 제공에 그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캄보디아, 지부티, 파키스탄, 남중국해 등에 계획한 시설을 군사화할 의도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몇 년 또는 불과 몇 개월 후 중국은 해당 위치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암초에 건설 중인 인공섬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로이터는 시 주석이 2015년 9월까지 “중국이 스프래틀리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활동은 어떤 국가를 노리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군사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위성 사진에 따르면 군사 기지 건설은 이미 수 개월 전에 시작됐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C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이 AP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스치프, 수비, 피어리크로스암초 등의 적어도 3개의 암초를 완전히 군사화하여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시스템, 레이저 및 방해 장비, 전투기를 배치했다.

아킬리노 대장은 “인공섬의 역할은 중국의 공세 역량을 대륙 연안 너머로 확장하는 것이다”라며 “인공섬에서 전투기와 폭격기가 출격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 시스템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AP에 “이는 실제하는 위협이며 이들 섬의 군사화가 우려된다”며 “중국은 인근 지역과 모든 공해 및 공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의혹을 부인한 후 군사화하는 패턴을 전 세계에서 반복했다.

아프리카의 뿔 지부티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물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2017년에 군사 기지를개설하여 인민해방군 해군이 전략적인 아덴만과 아프리카 대륙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게 했다.

2021년 9월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중국 전문가 크레이그 싱글턴(Craig Singleton)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부티 항구 프로젝트를 군사화한 것은 탄자니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미얀마 등 다른 나라의 항구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와 파키스탄의 중국 항구 프로젝트가 민군 겸용 항구라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중국이 파키스탄 과다르항구에 건설한 시설의 보안이 이례적으로 엄격하다고 확인했다.

2019년 7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중국과 캄보디아가 림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기로 비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 양국 모두 이를 부인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2022년 1월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중국이 항구 수심을 늘리기 위해 준설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캄보디아는 미국이 림에 건설한 캄보디아 해군 전술 본부를 해체했다.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스리랑카, 미얀마, 기타 인도 태평양 및 전 세계 항구도 민군 겸용 시설로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의 국방 전략 및 역량 수석 분석가 말콤 데이비스(Malcolm Davis)는 2021년 3월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지 측면에서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성상 상업적으로 향후 인민해방군 해군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항구에 대한 접근성이나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중국이 민군 겸용 시설에 대한 상업적 투자를 통해 기지와 공군 기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대일로를 사용한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외국 어선을 괴롭혔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스트레일리아 동부해역 인근에서 중국이 해양 안보 이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