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내부 전술과 해외에서 시사점

중국의 내부 전술과 해외에서 시사점

포럼 스태프

중국이 내부 또는 국내 사안으로 정의한 사건이 다른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부터 캐나다, 타이완, 미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자국민과 국제 자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동으로 인해 중국이 해외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와 관련된 체포, 제재, 조사가 시작됐다.

일례로 타이완에서 자란 미국인 데이비드 추(David Chou)는 2022년 5월 주로 타이완 노인 교포들이 다니는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한 명을 죽이고 다섯 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추는 타이완 독립을 반대하는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당 단체는 해외 조직에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여 정치 선전을 확산하고 중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압하고 괴롭히는 기관인 중국의 통일전선공작부와 연계되어 있었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12월 보도 자료에서 “통일전선공작부는 중국의 신장, 티베트, 기타 지역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의 구성원을 비롯하여 학계, 기업, 시민 단체, 해외 중국인 공동체를 자주 위협한다. 중국의 이해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을 강압하는 전술을 사용한다”며 “이러한 유해한 활동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서사와 정책 선호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과 기타 국가의 하위 국가 지도자, 해외 중국 커뮤니티, 학계, 기타 시민 단체를 포섭하고 강압하기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검찰을 인용하여 추가 정치적 증오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냉혹하게 죽이려했다”고 보도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 토드 스피처(Todd Spitzer)는 “동기는 증오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려 하고 있다”며 추가 증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숨어서 기다렸다”는 것이 판명되면 가중 처벌로 종신형이나 사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당국이 범죄 혐의로 기소한 사람 중 중국과 관련된 사람은 추 말고도 여럿이 더 있다. 지난 5월 미국 법무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인권 지도자, 민주주의 운동가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인 미국인 1명과 중국 정보 요원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뉴욕 퀸즈의 왕슈쥔(Wang Shujun), 보스 허로도 알려진 광둥의 펑허(Feng He), 칭다오의 제지(Jie Ji), 광둥의 장로 탕 및 작은 리으로도 알려진 밍리(Ming Li), 보스 루로도 알려진 커칭루(Kequing Lu)는 미국과 해외에서 간첩 및 국제 억압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뉴욕 동부 지구 검사 브레온 피스(Breon Peace)는 “알려진 바와 같이 왕은 커뮤니티에서 비밀 정보자산 역할을 하여, 주요 민주주의 활동가와 단체를 감시하고 민감한 정보를 중국 정부의 국가안전부 소속 공범에게 보고했다”며”이번 기소로 민주주의 신념과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한 중국의 작전이 공개되고 차단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국가안보부의 앨런 E 콜러 주니어(Alan E. Kohler Jr.) 부국장 대행은 중국 정부가 비판가들을 침묵시키려는 노력의 심각성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이 사건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콜러 부국장 대행은 “중국 정부의 공세 전략은 한때 자국 국경 내로 국한됐지만 이제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중국을 대신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중국 기관과 개인에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로비하는 캐나다의 국가 캠페인인 캐나다 홍콩 동맹의집행위원장 체리 웡(Cherie Wong)은 캐나다 의회에서 열린 캐나다 중국 관계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반체제 인사들은 안전하지 않다. 직장, 집, 시민 사회, 캐나다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며 “기업, 비영리 단체, 학계, 정치인, 언론, 기타 기득권 단체가중국의 심기를 건들이면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한 위협, 검열, 협박이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권위주의를 효과적으로해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웡은 자신의 활동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에포크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맥마스터대학교의 중국 학생 및 학자 협회도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강연을 방해했다. 에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연설한 위구르 연구소의 소장 루키예 투르두쉬(Rukiye Turdush)는 난동을 벌인 자들이 중국 학생이라고 밝히고 이들이 캐나다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지시를 받는 것을 보여주는 위챗 대화의 스크린샷을 확보했다.

투르두쉬 소장은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매우 긴밀히 접촉하고, 모든 것을 중국 대사관에 보고하고, 중국 대사관은 그들에게 사전에 많은 것을 지시했다”며 “애국적인 중국 학생이 조직한 것이 아니라 중국 대사관이 행사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오스트레일리아만큼 중국의 영향력과 정치적 야망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대규모 중국계 오스트레일리아인 지역 사회가 있기 때문에 통일전선공작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중국 공산당과 통일전선공작부는 중국계 오스트레일리아인 지역 사회에 수십 년 동안 작업하여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중국인 지역 사회 조직을 포섭하고, 중국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현지에서 지위를 높이고, 중국어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삭제하고, 비평가들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담당자는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사용하여 대중 토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시스템을 조작한다고 말했다. 전략 및국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정치인들에게 친중국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가로 금전을 기부하고, 중국계 오스트레일리아 유권자들을 동원하여 중국의 의제를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처벌하고, 현지 언론에 친중국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물론 “비판자들을 제거하거나 침묵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 전 중국 외교관 첸용린(Chen Yonglin)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망명 허가를 받고 연설하고 있다. 첸은 시드니 주재 중국 영사관 직위를 버리고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1000여 명의 스파이를 배치했다고 폭로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이러한 노력은 대중의 시야에서 은폐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개입 정도와 문제 범위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게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된다”고 전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통일전선공작부가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설명한 “마법 무기”라면 투명성과 법치는 중국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무기라고 결론지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유도, 위협, 포섭, 중국의 영향력을 가동하는 자기 검열로 이루어진 어둠의 네트워크를 밝히는 것은 첫번째 단계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며 “민주 사회가 규범을 강화하여 뇌물, 부패, 포섭 범위를 줄이고, 민주 정부도 법을 강화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