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협 고조 속에 미사일 역량 강화

펠릭스 김(Felix Kim)

한국이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미사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동맹인 미국의 방어 역량과 연계된 다층 방어를 구성할 것이다.

랜드사의 한국 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기 위해최근 사거리 400 ~ 600킬로미터의 KN-23 탄도 미사일로 정확도와 역량을 더하며 자체 미사일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고려하면 한국이 강화되고 균형 잡힌 방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4월 1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육군전략미사일사령부 개편 기념식에서 “군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다양한 장거리, 초정밀, 고출력 탄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출력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신형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 (사진: 2022년 3월 한국군이 훈련 중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을 발사하고 있다.)

베넷 박사는 “균형 잡힌 방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을 파괴하여 그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패트리어트 시스템 같은 요격 미사일 부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이 압도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

최근 미사일 사거리와 페이로드를 제한하는 지침이 삭제됨에 따라 한국의 새로운 고출력 탄도 미사일은 이전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어지고 더욱 강력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베넷 박사는 “새로운 장거리 저속 순항 미사일과 병행 발사하면 북한 육상의 사일로와 저장소에서 많은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은 물론 미국산 글로벌 호크 무인 감시 항공기 4대와 국내에서 제작된 소형 감시 드론같은 무기를 최근 확보하면서 적 미사일 탐지 능력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공격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너머의 잠재 위협을 제지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생존성 때문에 억제력과 방어에 중요하다. 베넷 박사는 “북한은 한국의 잠수함을 제거할 능력이 별로없다”며 지대지 미사일이 무력화되더라도 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미국의 한반도 방어 자산은 한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의 다층 방어에 대해 베넷 박사는”한국은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역량을 차단할 수 있다”며 “국방 다양성을 확대하여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