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 관계 강화

펠릭스 김(Felix Kim)

최근 합동 지상 및 해상 전개, 공식 파트너십, 다양한 정책 및 기술 참여에서 드러나듯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방 관계가강화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 롭 바우어(Rob Bauer) 네덜란드 해군 대장은 2022년 4월 초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이며, 평화, 민주주의, 인권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바우어 대장은 한국 국방부 장관 서욱과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원인철 대장을 만났다. (사진: 2022년 4월 서울에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왼쪽)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 롭 바우어 대장을 만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성명에 따르면 군사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우어 대장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파트너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군이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방어는 물론 정보 공유 같은 현재 및 미래 안보 우려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우어 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바우어 대장은 “우리 모두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더 큰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생일대의 목표 아래 전쟁, 세대는 물론 대륙을 초월하는 유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원 대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추가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 대장은 “국제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말했다.

바우어 대장은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미국 육군 대장도 만났다.

바우어 대장의 방한에 앞서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원 대장은 2021년 7월과 11월에 각각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회를 방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따르면 앞서 열린 두 차례의 방문도 공동 안보 과제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은 2005년부터 “발전적 참여”를 시작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공식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서명하여 협력과 정치적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장기 우선 과제에는 사이버 방어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가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도하는 국제 안보 지원군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에서 470명규모의 민군재건팀을 이끌었다. 대한민국 해군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방어작전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의 뿔 근처를 항해하는 상업 선박을 호위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아덴만에서 해적을 퇴치했다.

한국은 첨단 기술, 테러 대응,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방어에 중심을 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평화 및 안보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과학자들은 공공 장소에서 폭탄과 기타 무기를 탐지하는 센서 융합 시스템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한국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