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 대한 비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 대한 비판

포럼 스태프

인권 단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약 3개월 동안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하며 무장 분쟁 관련 오래 전에 확립된 국제 규칙을 짓밟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3200여 명이 사망하고 3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제 수치는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5월 4일 유엔은 어린이를 포함한 희생자 대부분이 “대포와 다연장로켓시스템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폭발성 무기”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타이완의 타이베이 타임스 신문은 4월 말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동안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한 발이 아파트를 타격하면서 라디오 프리 유럽/라디오 리버티의기자 비라 하이리치(Vira Hyrych)가 사망했다. (사진: 2022년 4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아파트를 미사일 공격해 기자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후 노동자들이 잔해를 치우고 있다.)

이 공격에 대해 러시아는 미사일 및 우주 생산 시설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대적인 비난이 일어났다. 타이페이 타임스에따르면 독일은 이를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비인도적인 공격이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또한 전술로 강간을 이용하고 민간인이 전투 지역을 탈출하는 것을 막는 등의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을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적어도 세 건의 사건에서 러시아군이 민간 차량에 사격을 가했으며 그중에는 인도주의 지원 물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관계자가 탑승한 차량도 포함됐다. 이들 공격으로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의 선임 위기 및 분쟁 연구원 벨키스 윌리(Belkis Wille)는 5월 2일 휴먼라이츠워치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검문소에서 러시아군은 통과 차량의 탑승자가 민간인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1864년 처음 제정되어 러시아도 서명한 제네바협약을 포함하는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한 것이다. 종종 전쟁 규칙이나 무력 충돌 법칙으로 불리는 이들 원칙은 민간인과 기타 비전투원의 보호까지 포함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무엇보다도 분쟁 당사자들은 항상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해야 한다”며 “민간인을 결코 고의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인도주의법은 “무차별 공격, 즉 군사 목표와 민간인 또는 민간 사물을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점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공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하고 점령하면서, 고립이 심화되고,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강경한제재와 기타 징벌적 조치를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소탕하기 위해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 의한 전쟁 범죄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계속 격퇴하면서, 중국의 팽창주의와 권위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인도 태평양을 비롯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무기, 돈,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지 않으며 푸틴 정권을 제재하는 데 동참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고문과 살해 혐의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제명하는 유엔 결의안에도 반대했다. 미국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는 4월 7일 투표를 앞두고 “러시아는 인권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인 기구에서 권위 있는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이는 위선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우리는 매일 러시아가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