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으로 불법 조업 소탕

마약 단속으로 불법 조업 소탕

포럼 스태프

전 세계적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안보 전문가들은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불법 조업을 소탕하기위해 국제 마약 단속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셰어아메리카에 따르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전 세계에서 생계나 식량을 조업에 의존하는 약 30억 명을 위협하고 있다.2018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자원 중 33퍼센트 이상이 남획되고 59.9퍼센트가 최대 수준으로 수확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마약, 무기,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범죄 네트워크가 불법 조업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스팀슨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단체는 종종 셸컴퍼니(shell company)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노동자를 노예로만들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실시한다.

스팀슨 보고서 《광범위한 조업: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의 안보 함의》는 그러한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천연 자원 관리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감시하는 지역 사회를 보존하는 일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조직 범죄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법 당국은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 및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가 범정부적인 불법 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천연 자원 관리, 개발, 무역 및 금융부터 정보 수집 및 법 집행까지 다양한 지식을 가진 조직은 물론 불법 조업 단속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집단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방 이그제큐티브 펠로우 겸 미국 해안 경비대 중령 제레미 그린우드(Jeremy Greenwood)는 2022년 2월 브루킹스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그러한 범죄 네트워크에 보다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인도 태평양 파트너와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태평양에서 미국의 해양 주둔을 늘리기 위해, 의회는 국방부에 더욱 직접적인 지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우드 중령은 특히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가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불법 조업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해안 경비대 대장이 지휘하는 서부 합동 기관태스크 포스는 정보 및 정부 기관의 자원을 결합하여 국방 관점에서 법 집행 목표를 처리한다. (사진: 미국 해안 경비대 헬리콥터가 태평양에서 불법 조업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위를 비행 중이다.)

1989년 설립된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는 특히 중국에서 선적되어 인도 태평양에서 북미로 이동하는 마약 제조용 전구체의 해상 유입을 막는 미국의 노력을 이끌고 있다. 그린우드 중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태스크 포스는 중미나 남미의 마약 밀매업자를 단속하는 데 사용되는 전술과 크게 다른 전술을 사용 중이다.

그린우드 중령은 “따라서 태스크 포스 업무는 군사 또는 사법 자산을 실시간 활용하여 해상에서 선박을 차단하는 것보다미국과 지역 전반의 사법 및 군사 기관과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며

“이러한 실행 가능한 정보 공유를 통해 태평양 전역의 항만 당국, 세관, 사법 기관은 불법 마약과 마약 전구체를 합법적인해상 화물과 구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량을 어자원의 불법 선적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관련된 선박의이동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린우드 중령은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는 인도 태평양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을 집행하고, 합법적인 용도도있는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광활한 해상에서 활동한 독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미국 국방부도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가 사법 기관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도 태평양 동맹국 및파트너국의 해양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에서 활동 중인 미국 해안 경비대 중령 벤 크로웰(Ben Crowell)과 전 미국 해군 대령 겸 웨이드 겸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 교수 웨이드 터볼드(Wade Turvold)는 2021년 포럼 기사에서 “불법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인신매매, 마약밀매, 기타 다양한 해양 범죄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세계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위협에 대응하려면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조나단 R 실리(Jonathan R. Cilley) 하사/미국 해안 경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