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오스트레일리아, 국내 생산 우라늄에 대한 엄격한 규제 유지

톰 아브케(Tom Abke)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우라늄의 군사용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우라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우라늄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막았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는 앞으로 도입 예정인 원자력 잠수함에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수도 없다.

정부 기관 오스트레일리아 지형연구원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최대 우라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3위 우라늄생산국이다.

2022년 3월, 이코노미스트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원을 늘리려는 바람이 커지면서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지 오스트레일리안 마이닝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우라늄이 풍부한 오스트레일리아에 희소식일 수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 계획된 우라늄 광산 2개를 비롯하여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라늄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며, 핵무기나 “기타 군사 프로그램”에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출 정책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산 우라늄에 대해 핵연료 주기 중 사용량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대변인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이 2021년 9월 서명한 오커스로 알려진 3자안보 조약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18개월 동안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원자력 잠수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말했다.

그는 수출 정책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산 우라늄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양자 핵 협력 협정을 맺은 국가에만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오스트레일이아 북부의 우라늄 광산)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을 포함한 43개국과 25개의 핵 협력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대변인은 “보호 정책에는 오스트레일리아산 우라늄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를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러시아와의 우라늄 수출 협정과 2016년 우크라이나와의 우라늄 수출 협정으로 최근 우려가 고조됐으며 2022년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위기감이 새롭게 높아졌다.

2022년 2월 오스트레일리아 로위 연구소는 러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2010년에 러시아에 보낸 우라늄은 “온전히 평화 목적으로만” 수출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 17편이 추락하자 같은 해에 러시아에 대한 우라늄 수출이 중단됐다. 네덜란드가 주도한 합동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공기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가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사된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 로위 연구소는 2014년 이후 러시아에 수출된 우라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인디펜던트 오스트레일리아 뉴스 저널은 2021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가 우크라이나에 우라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월 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면서 러시아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된 핵 물질을 차지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체르노빌은 1986년 치명적인 핵 사고로 해체된 후연료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4개 중 하나인 네티신주의 흐멜니츠키 발전소를 2022년 3월 29일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우크라이나로 보낸 우라늄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비교적 양이 적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천연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하며 2027년까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ISTOCK

관련 기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