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프랑스와 한국이 해양 협력, 첨단 기술 공유, 방위 산업 협력을 통해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권 영역 내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를 보유한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에 영토를 보유하고 군대를 영구 주둔 중인유일한 유럽 국가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7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150만 명의 프랑스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2022년 2월 14일,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군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사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 협력에는 고위 군 관계자 간 교류와 2022년 2월 22일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에서 협력을 위한 장관급 포럼과 같은 행사가 포함된다. 해당 포럼에서는 원탁 회의를 갖고 인도 태평양 안보와 안정을 위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기여를 논의했다.
랜드사의 한국 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해양 안보 분야에서 프랑스와의 교류가 늘어나면 특히 중국의 위협과관련하여 한국의 방위 역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전술과 전략은 한국에게 친숙한 미국의 그것과는다르다.
베넷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프랑스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부 통신사 연합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18년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2월 파를리 장관과 서 장관은 우주, 사이버 보안, 인공 지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중이라고 확인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방위 산업체 탈레스 그룹은 한국의 주요 방위 산업체 한화시스템 및 LIG 넥스원과 중소기업과 함께 디지털보안과 우주 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양국에서 모두 역할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에 따르면 일례로 한국과 프랑스는 2018년에 기금을 출범하여 4개 한국 및 프랑스 대학과 연구소의 인공 지능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베넷 박사는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사이버 보안부터 드론까지 시스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우수한 인공 지능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은 드론 한두 대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매우 매력적이다. 500대나 1000대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프랑스가 세계 3위의 방산 수출국이고 한국은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협력과 기술 공유를통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고 자체 국방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수출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한국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