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의 전략적 확산

중국 공산당의 정보 환경 무기화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

기사: 이두완/VAST-OSINT | 사진: AP 통신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집권한 직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종합실은 9호 문서로 알려진 성명을 발표했다. 9호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언론 통제와 이념 전쟁 집중 관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내 정치 통제와 검열을 강조했던 것에서 과감하게 벗어났다고 해석했다. 시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를 조종하기 위해 정보 환경에서 영향력 작전을 크게 확대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조직은 통일전선공작부다.

통일전선공작부의 주도 하에 중국 공산당은 SNS 및 뉴스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인공 지능으로 검열했다.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에는 몇 가지 주요 테마가 있다. 예컨대,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의 독재 모델을 서방을 대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외국인들이 중국이 책임 있고 자애로운 국가라고 생각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은 선거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사용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를 방해했다.

이러한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 작전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과거보다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에 훨씬 더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사이의 강력한 패권 경쟁에서 정보 환경을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는 2020년 이후 관찰된 중국 공산당 정보 운영의 주요 특징을 집중 조명한다. 그런 다음 점점 강력해지고 분산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2020년은 중국 공산당의 허위 정보 노력을 분석해온 분석가들에게 분수령이 된 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중국의 캠페인을 통해 뻔뻔한 중국의 공식 성명이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가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이 중국 우한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생물 무기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며, 자국 국민과 전 세계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캠페인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중국 외교부 및 외교관,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정부 수장 및 외교 정책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또한 초국가적으로 담합하는 확장된 네트워크도 드러났다. 일례로, 캐나다의 음모 웹사이트인 글로벌 리서치 캐나다와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은 종종 서로를 인용하여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주장했다. “정보 세탁”으로 알려진 이러한 허위 정보 전술은 중국 공산당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정당화하기 수단으로, 서방 분석가와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전파한다.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Zhao Lijian)이 작성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거짓 트윗은 최소한 54개 언어로 9만 9000번 이상 리트윗되며 약 2억 7500만 명에게 퍼졌다.

인도 태평양 전장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정보 전쟁을 진행 중이지만 가장 강력한 타격을 받은 곳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다. 특히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에서 정교한 정보 작전이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광범위한 미디어 인프라를 이용하여 민주화 운동가들이 외국 세력과 공모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트렸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의 정치적 독립과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기 위해 타이완을 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은 2018년 집권 민주진보당의 텃밭인 카오슝의 시장 선거에서 친중파 국민당 후보 한궈위(Han Kuo-yu)를 지지하여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그 관계자들이 만든 허위 내러티브와 조작된 이미지가SNS에 널리 퍼져 민주진보당 정부를 비방하고 한 후보를 찬양했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타이완 총통 선거도 조작하려 했으나, 타이완은 이에 대비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민관 파트너십의 미디어 정보 해독력과 허위 정보 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잠식하기 위해 고안된 중국 공산당의 정보 작전은 타이완과 홍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규모 집단 수용소, 수많은 실종, 불법 살인, 강제 불임을 폭로한 수사 보고에 대응하여, 중국 공산당은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공세를 펼쳤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신장 지역의 경제 개발과 교육에 대한 허위 주장을 전 세계에 퍼트려,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 학살 캠페인을 숨기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국 기자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하여 신장에서 나오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아시아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가짜 동영상이 2020년 태국 SNS에 등장했다. 이 동영상은 태국에서 반미 감정을 촉발하고 확산시키려는 데 의도가 있었다. 친중계 매체들이 해당 동영상을 널리 공유했고, 동영상은 태국에서도 널리 퍼졌다. 사실, 해당 동영상은 에콰도르의 교도소 폭동 중 한 장면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필리핀도 SNS에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활동을 허위 묘사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였다. 해당 캠페인은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발언을 증폭시켰으며, 1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하고, 필리핀을 중국에 동조하게 만들려 했다. 한마디로,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의 허위 정보 노력은 그 범위와 강도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이 정보 환경에서 벌인 경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비대칭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서구 주요 SNS 플랫폼은 권위주의 정권의 접근을 거의 제한하지 않거나 전혀 제한하지 않지만, 위챗, 시나 웨이보, 텐센트 웨이보, 텐센트 QQ 같은 중국 SNS 플랫폼은 서구 사용자들의 접근을 다양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은 검열과 감시를 위해 SNS 플랫폼을 이용한다. 해외 사용자의 SNS 이용 데이터는 중국 공산당이 수집과 정보용으로 집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본토 사용자는 대부분의 서방 뉴스 매체와 SNS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서방은 중국 공산당의 국내 허위 정보 노력과 SNS 플랫폼 관련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입지를 대폭 늘렸다. 서구 SNS 플랫폼에서 펼치는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활동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일례로, 중국 공산당 외교관은 2020년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778개의 트윗을 올려, 총 21만 382개의 트윗을 게시했다.

셋째, 중국 공산당 정보 기관은 국가 통제 기술 기업에 크게 의존하여,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무기화하고, 감시와 검열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에게 이러한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는 모방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계열 기업은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백도어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은 인도 태평양에서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해킹을 대폭 늘렸다.

요컨대, 정보 전쟁은 거대한 패권 경쟁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중국 공산당은 정보 환경을 무기화하며 인도 태평양과 기타 지역의 국가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데이터 기반의 오픈 소스 정보를 일상적인 군사 계획과 작전에 통합해야 한다. 빠르게 확산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환경에서의 경쟁

첫째, 악의적 행위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주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악플러 잡기 접근법은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은 다른 정부나 기업이 정보 환경에서 계정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계정을 만들거나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허위 정보를 전방위 지속 캠페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보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담당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허위 정보원, 확산 메커니즘,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지상 작전과 마찬가지로 정보 전장에서 적의 지휘, 통제, 기동, 통신 방법을 파악하고 공유해야 한다.

• 전체 허위 정보 전파 시스템을 공략해야 한다. 다른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허위 정보는 식별 가능한 공급망을 갖고 있다. 중국 내 도메인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중국 공산당 허위 정보는 지역 및 현지 언론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전사회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사전 예방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위협이 상업 또는 민간 네트워크에 존재하므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악성 콘텐츠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업계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 우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실행하여 가장 적절한 행동 방침을 구현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타이완의 디지털 책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실 확인과 영향 받은 매체를 공개한다.

둘째, 정부와 업계 지도자는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 해외 및 극단주의 정보 작전이 더 치열해지고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권위주의 정권이 허위 정보를 악용하여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를 악화시키는지 보여주었다. 달리 말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은 특히 새로운 위기 시 악성 정보 작전으로부터 자산과 구성 요소를 보호하는 상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또한 외부에서 시작된 허위 정보 작전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도 포함돼야 한다.

셋째, 정부와 업계 지도자는 민관 파트너십을 더욱 수용하고 촉진하여, 성숙한 기술 솔루션의 통합을 가속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미국 국방부 국방혁신위원회 산하 국방혁신부와 국가안보혁신네트워크 같은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열린 사회의 동맹으로 협력하여, 중국 공산당의 정보 전쟁에 맞서는 대응 방법을 확대하고 분산할 수 있다.

전사회적인 접근법은 정보 환경에서 중국 공산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정보 운영을 담당하는 각 정부 기관이 싱크 탱크, 학계, 민간 부문 이해 관계자로 자문 협의회를 구성하는 보다 지속적인 민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포함된다. 이러한 전문가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한 전략적 과제를 논의하고, 확증 편향이나 관료주의에 방해받지 않는 해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