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남중국해에서 지역 협력 주도

톰 아브케(Tom Abke)

분석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해양 주권 문제에 대한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 해안 경비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이웃 국가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말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했고 2022년 협력 대상에 5개국을 추가할 계획이다.

뉴델리 공공정책연구소의 비제이 사쿠자(Vijay Sakhuja) 박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 베트남 해안 경비대와 인도네시아 해양안보국이 체결한 양해 각서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력을 개선하고 임시 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해양안보국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양안보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하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4개국과 싱가포르를 2022년 1분기 해안 경비대 포럼에 초청했다.

미국의 싱크 탱크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수십 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남중국해에서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영유권 분쟁 수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이른바 ‘9단선’ 주장을 불법이라고 기각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의 연구 펠로우 콜린 코(Collin Koh)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이 영토 분쟁을 해결하여 앞으로 베이징에서 열릴 회담에서 남중국해 행동 강령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행동 강령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협정이다.

코는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는 행동 강령 협상에서 아세안이 단결하여 중국에 대응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세안 내 단결이 중요하다”며 “적어도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당사국 사이의 양자간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이에중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가 좋은 예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선임 펠로우 이안 스토리(Ian Storey)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해결하면 불법 조업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의 주권 수호 의지를중국에 과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협정은 해양 안보 및 안전 역량 증대, 양국간 정기 회의, 정보 교류, 수색 및 구조 작전과 해상 범죄 예방, 항구방문, 불법 조업 근절을 포함한 사법 활동 등의 6대 해안 경비대 협력 분야를 포괄한다.

사쿠자 박사는 인도네시아 해양안보국 국장 아안 쿠르니아(Aan Kurnia) 중장이 다른 아세안 해안 경비대로부터 도움을 희망하며 6개국 포럼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포럼 참가국들은 경험을 교류하고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코는 이러한 팀워크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2019년 8월 싱가포르해협에서열린 합동 훈련 중 인도네시아 해양안보국 함정 KN 탄중 다투호(왼쪽)가 미국 해안 경비대 고속정 스트라톤호와 나란히 항해 중이다.)

그는 “지난 2년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활동이 증가하며 상황이 더 위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세안 내 남중국해당사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대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톰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리바이 리드(Levi Read) 하사/미국 해안경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