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협력 강화

특집 기사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태평양 섬국가를 지지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지구 표면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는 넓은 바다에 흩어진 약 3만 개의 태평양 섬은 대부분 무인도지만, 무인도를 제외한 섬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인구를 상회하는 1200만 명이 살고 있다. 많은 태평양 섬 주민들의 삶은 푸른 바다의 풍요로움이나 반짝이는 청록색 바다 위의 열대 보석 같은 고향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태평양 섬국가와 영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수면 상승과 자원 고갈, 코로나19 봉쇄와 지정학적 분쟁 등 시대의 다양한 과제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다. 지역 및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1971년 설립된 정치 및 경제 정책 그룹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태평양 지역 사회는 국제 범죄 단체, 기후 변화, 테러리즘, 자연 재해, 정치적 불안정, 내부 분쟁 등의 안보 위협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국내 무질서, 국경 수입 감소, 현지 범죄 증가, 법 집행 약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중국을 비롯한 경제, 기후, 안보 위협의 폭풍에 대응하여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국,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노력이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2019년 10월 발표한 《태평양 파트너십 발전: 태평양 국방 접근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복합 교란 요소가 강화되고 극복해야 할 외부 행위자의 존재감이 증가하면서 태평양이 진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경쟁이 다양한 복합 교란 요소와 교차할 것이다. 지역 입지를 강화하려는 외부 행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영향력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지리전략적 경쟁의 중심에는 모든 활동에서 항상 뉴질랜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외부 행위자의 참여 속도, 강도, 범위라는 요소가 존재하며, 이에 많은 국가들이 태평양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국방협력실 연락관 파블로 발레린(Pablo Valerin) 미국 육군 소령, 동티모르 방위군 부참모총장 팔루르 레이트 라크(Falur Rate Laek) 준장, 동티모르 방위군 참모총장 칼리스토 산토스 콜리아티(Calisto Santos Coliati) 대령, 태평양 섬국가 작전의 팀 동티모르 담당 장교 루비 기(Ruby Gee) 미국 육군 소령, 동티모르 문화 연락 부사관 리디아 맥키니(Lydia McKinney) 상병이 동티모르를 둘러보고 있다. 솔로몬 나바로(Solomon Navarro) 하사/태평양 섬국가 작전

중국의 ‘공세 확대’

대표적인 예로 키리바시가 있다. 세계 오지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의 중간 즈음에 위치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인구는 인도의 최대 크리켓 경기장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적은 11만 명에 불과하지만, 33개 산호초가 태평양 전역에 흩어져 있는 덕분에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그 영토가 지구의 4개 반구에 모두 걸쳐 있고, 그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도 본토 면적보다 넓은 300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선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키리바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권을 갖는다. 키리바시의 천연자원에는 어류, 석유 및 가스 광물이 포함되어 있어 탐욕스러운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9년 중국을 지지하며 타이완과 단교한 키리바시는 산호초 한 곳에 위치한 활주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에 중국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2021년 5월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키리바시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기지로 사용됐던 활주로에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프로젝트가 중국이 약탈적 대출 관행을 사용하는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에 포함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달 후, 중국의 개입과 관련된 보안 문제로 인해, 세계은행의 주도 아래 키리바시와 또 다른 태평양 섬국가인 미크로네시아연방과 나우루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여 통신을 개선하려 했던 프로젝트가 보류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해저 케이블은 미국령 괌과 연결되어 미국 정부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었다. 중국 기업이 최저 입찰가를 제출했지만, 미국과 섬나라 담당자들은 중국 기업은 중국 정보 및 보안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했다.

캔버라 소재 싱크 탱크인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는 2020년 9월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발표한 기사에서 “중국이 키리바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초반에는 이러한 시설이 민군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군사 기지가 태평양 중심부 곳곳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러한 시설을 통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어장은 물론 심해 광물 자원을 통제하고 하와이, 콰잘렌환초, 존스턴환초, 웨이크섬의 미군 기지 근처에 주둔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시설은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사이의 주요 해로를 가로질러 배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의 국가 안보 담당 선임 펠로우 알렉산더 B 그레이(Alexander B. Gray)는 태평양 섬 전역에서 중국의 “공세 확장”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수랑겔 휩스 주니어(Surangel Whipps Jr.) 신임 팔라우 대통령은 중국의 괴롭힘을 비판했고, 이보다 한 달 전에 팔라우 해양 경찰은 미국 해안 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팔라우 영해에서 해삼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박을 압류했다. 중국의 거대한 원양 어선단은 세계 어획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규모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회장 아키모토 사토히로(Akimoto Satohiro)는 더 재팬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어자원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소비를 충족시키려다 근해의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넓고 자원이 풍부한 태평양 섬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은 경제적 압박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이완과 팔라우가 수교를 맺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 관광객의 팔라우 방문을 금지하여 팔라우 내 인기 관광지의 중요한 수입을 감소시켜 보복을 가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오세아니아 및 인도 태평양 안보 국장을 역임했던 그레이(Gray)는 2021년 5월 더 디플로매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가장 작은 태평양 섬들이 직면한 도전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들 국가는 지역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포럼과 유엔에서 미국과 오랫동안 협력해온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주장했다.

‘공통 목표를 지닌 경쟁의 장’

민주주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부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헤게모니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참여를 늘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노력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담당자인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가 2021년 6월 주최한 행사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의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한동안 추진할 일 중 하나는 태평양 섬국가들과 함께 공통 목표를 지닌 경쟁의 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캠벨은 “태평양 섬에는 매우 큰 역사적, 도덕적, 전략적 이해가 있다”며 “그리고 이들 섬국가들은 날이 갈수록 가치와 유엔에서 태평양 섬국가의 역할, 보건 문제, 기후 변화, 군사적 잠재력, 건강한 조업 등의 다양한 면에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참여 중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의 대화 파트너국이며, 이들 양국은 포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각국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부터 지역 개발에 미화 5억 800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미국은 매년 미화 3억 50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제개발처의 기후 준비 프로젝트는 태평양 섬국가와 영토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화 24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더불어 미국은 양자 십라이더(shiprider) 협정을 통해 현지 사법 당국이 미국 해안 경비대 함정에 승선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범죄와 싸울 수 있게 하고 있다. 2020년 미국 육군은 태평양 섬국가 작전을 창설하여 지역 주둔을 늘리고, 민간 구호 프로젝트, 군사 및 안보 작전 및 훈련,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통해 섬국가를 지원했다.

또한 2020년, 미국 태평양 함대는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뒷받침하는 해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제27차 환태평양훈련을 개최했다. 8월에 2주간 하와이 제도 주변 해상에서 실시된 환태평양훈련 2020에는 10개 파트너국의 함정22척, 잠수함 1척, 병력 5300여 명이 참가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교육, 보건,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 무역, 관광 진흥을 통해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1996년에 도쿄 태평양 제도 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의 일환으로 태평양 섬국가들과 국방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이 태평양 섬국가와 처음으로 추진한 다자간 장관급 회의인 일본 태평양 섬국가 국방 대화를 주최하고, 일본 자위대 항공기 및 함선의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키모토는 2019년 12월 더 재팬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여기서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아시아 국가로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태평양 섬국가와 교류할 것이다”라며 “일본은 또한 법치, 양질의 인프라, 인간 안보라는 가치를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의 혜택을 강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섬 지역에 위치한 키리바시의 외딴 섬 중 하나인 칸톤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중국이 업그레이드하려는 활주로가 위성 사진에 찍혔다. 디지털글로브

지역 재정립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6년 태평양도서국포럼 리더 회의에서 공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태평양 스텝업 전략은 “최우선 대외 정책”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에만 미화 10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투자한다. 코로나19로 지역의 주요 관광 및 서비스 기반 산업이 파괴되면서 지원은 중요 물자로 확대됐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들 국가의 단일 최대 개발 파트너다”라며 “우리는 이들 국가에 개인 보호 장비, 검사 장비, 의료 전문 지식을 제공했으며, 전문가와 구호 인력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필수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통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는 태평양 순찰선 교체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선박 21척을 확보하여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2개 태평양 섬국가와 통티모르에 기부한 순찰선을 교체할 계획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화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교체 프로젝트는 섬국가들의 국경을 순찰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기타 해양 범죄에 대응하고,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2021년 6월에는11번째 교체용 가디언급 순찰선 RKS 티노아이 II호가 키리바시에 인도됐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태즈먼해 너머의 뉴질랜드도 지역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 2월,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와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는 성명에서 “태평양의 번영과 안보가 자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섬국가 및 영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2018년에 출범한 태평양 재정립 정책에 따라, 원조 기금을 증액하고, 장관급 회의 빈도를 늘리고, 지역 중심의 새로운 외교 및 개발 직책을 12개 이상 신설했다. 2020년 중반에는 상주 국방 자문이 통가에 배치되어 재해 대응 등의 활동을 조정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태평양 지역의 상륙 작전과 해양 순찰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강화하고 재조정하면서, “태평양 안보 대원들 사이에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의 기본을 심어주기 위해” 섬국가에 전문적인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태평양 파트너십 발전》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부터 전략적 경쟁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이 다양한 과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평양 섬국가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이들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미국, 인도 태평양의 이웃국가, 유럽, 나아가 전 세계의 우방국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휩스 팔라우 대통령은 타이완 방문 중 “우리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침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휩스 대통령이 말한 취약한 주권에 대한 우려를 자극이라도 하듯,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동안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 10대를 출격시켰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의 그레이는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야망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은 공동 노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의 소국이 독립, 안보,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파트너

태평양 섬국가와 지속적인 관계 구축

태평양 섬국가 작전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미국 태평양 육군이 오세아니아 전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는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사회적 책임이 내포된 개인의 자유와 글로벌 자치권이라는 공통 가치를 포함하며 미국과 태평양 섬국가 간 우정과 연대를 강화한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팀은 군, 정부, 사회 파트너와 연계하여 광범위한 주제 문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현역, 예비군, 주방위군을 비롯한 미국 육군의 모든 부문에서 파견된 대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공식 창설된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포트 섀프터 플래츠에 위치한 제9임무지원사령부의 부대와 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곳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9임무지원사령부는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를 포함하는 오세아니아에 이미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많은 소속 대원들이 오세아니아를 가족과 조상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을 만큼 지역과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 특히 임무에 적합하다.

2021년 6월 태평양 섬국가 작전의 지휘관으로 취임한 제9임무지원사령부의 사령관 티모시 D 코넬리(Timothy D. Connelly) 미국 육군 준장은 “제9임무지원사령부의 훌륭한 점은 태평양 섬국가 출신의 대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태평양 섬국가 출신 대원들은 미국 육군의 군사 기술과 훈련을 받은 훌륭한 대원들이다. 많은 남태평양 출신 대원들이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0년 초반부터 오세아니아의 노력이 구체화되면서 태평양 섬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오세아니아 패스웨이즈팀이 창설됐다. 문화 전문가와 민사 전문가들이 포함된 이 팀은 호스트국의 역량을 구축하고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밖에도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축됐다.

오세아니아 패스웨이즈팀은 미국 육군과 자매 서비스 엔지니어링, 의료, 수의학 역량을 사용하여 전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제9임무지원사령부는 또한 태평양 섬국가에 팀을 파견하여 재해 대응 계획, 안보 협력, 대원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퍼시픽 패스웨이즈 같은 군사 훈련은 미군, 동맹군, 파트너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한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의 범정부적 접근법은 문화 전문성, 민사, 자산을 결합하여 항구적인 파트너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온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에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창설 직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작전은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최고 작전 담당자로 활동했던 에릭 모레이(Eric Morey) 소령은 “진행 중이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새롭게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했다”며 “작전 관점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모든 부문과 동맹 파트너, 오세아니아 국가 사이에 다양한 창의적인 해법, 인내, 팀워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팀을 보내 태평양 섬국가를 지원했다. 우선 피지, 마셜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 오세아니아 지원 강화로 수혜를 입었다. 이들 파트너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태평양 섬국가 작전의 핵심이 됐다.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이어지면서,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계속하여 역량을 구축하고 더 많은 태평양 섬국가로 범위를 확대했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호스트 국가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성공의 핵심 요소는 태평양 섬국가 작전이 호스트 국가 파트너와 맺은 심도 깊은 문화적 연계와 일치였다.

또한 활동의 모든 면에는 문화적 몰입과 교육이 포함되었다. 최근 진행된 체력 단련 훈련 중 태평양 섬국가 작전 대원들은 패들링 강습을 받았다. 크리스 카오푸이키(Kris Kaopuiki) 상사가 이끄는 대원들은 기초 고대 항법을 배웠다. 카오푸이키 상사는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접촉하는 데 패들링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며 “패들링의 전통과 규율은 고대 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 대원들은 카바 의식과 태평양 섬주민 유산의 밤 같은 문화 행사에도 참여했다.

미국 태평양 육군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퍼시픽 패스웨이즈의 목표는 군사 훈련을 통해 미군, 동맹군, 파트너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있다. 퍼시픽 패스웨이즈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실시되며 최근에는 오세아니아 국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앞으로도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데 의존할 수 있는 성숙한 자산으로 성장해 2022년을 맞이했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고위 지도자 교류부터 합동 훈련, 콘퍼런스,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 계획, 코로나19 지원, 엔지니어 교류, 시민 행동 및 프로젝트까지 태평양 섬국가에 엄청난 역량과 가치를 제공한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의 부사령관 블레스 잔돌리(Blaise Zandoli) 미국 육군 대령은 “미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태평양 섬국가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많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개인을 존중하며 인간 존재에 대해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며 “공통 가치와 상호 유익한 실질적인 연결 덕분에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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