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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 허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에 따라 중국이 기존 2자녀 정책을 대폭 변경하여 부부가 최대 3명까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정책은 2021년 5월 회의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승인했다.

2016년 중국은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2자녀 정책을 채택했지만, 중국 도시의 높은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면서 출산율을 꾸준히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신화통신은 “출산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 3자녀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원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 중국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인적 자원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지만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 대해 많은 중국 SNS 사용자들은 한 자녀도 갖기 힘들다며 냉담하게 반응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500만 위안(미화 78만 5650달러)을 주면 세 아이를 낳을 용의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의 최근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인구는 1950년대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14억 1000만 명을 기록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출산율도 여성 1명당 1.3명으로 일본, 이탈리아 같은 고령화 사회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은 은퇴 연령도 점차 늦춰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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