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의 경제 갈등

특집 기사

위협에 공동 대응

셰일 호로위츠(Shale Horowitz) 박사/위스콘신 대학교 밀워키 캠퍼스

더 이상 중국의 경제 성장은 내적 발전과 국제 공존에 좋은 징조로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집권 아래, 중국 공산당의 국내 경제 및 정치 통제는 중앙 집중화와 억압 강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교 정책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의 경제가 자본 집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일어났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국가에 새로운 경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종종 군사 안보 위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위협받는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복잡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협과 대응 역량을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 및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강대국들에게는 강력한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주로 경제 위협에 직면한 2차 중요 국가들의 협력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통신, 희토류, 반도체 등의 인프라 및 공급망 안보에 대한 세 가지 위협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의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 이론과 증거는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대안 핵심 국가 집단이 부상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국가 집단은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경제 종속에 빠트리고 외교 자율권과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사례 연구는 또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도 제시한다. 여기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시작하기,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핵심 국가와 가능한 한 긴밀하게 협력하기, 화합 가능한 국제 규범을 증진하고 대중화하여 기본 정책을 보완하기, 특정 위협에 집중하여 정책 오류를 피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응하기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경제 위협: 목표 및 전략

시 주석이 집권하는 동안 중국의 경제 야망은 질적으로 변화했다. 중국은 경제 현대화를 위한 “개혁 및 개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 경제에 통합되기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중국의 현대화는 노동 집약적 생산에 통달하고 세계 선진 경제국과 직접 경쟁하는 자본 집약적 분야로 진출하는 과도기에 도달했다. 시 주석은 시장을 이용하여 선진 경제국 사이에서 노동력만 풍부한 국가가 되기 보다, 주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산업국 사이에 압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공식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과 세부 계획에 따르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은 국가 보조금이며 통신 같이 보장된 국내 시장이 전략적으로 선택됐다. 하지만 더 강력한 비공식적 도구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중국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외국계 기업을 광범위하게 차별하여 기술을 중국 파트너에 이전하게 압박한 다음, 규제 차별과 보조금을 이용해 외국계 기업을 중국 기업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가 후원하는 해킹도 외국 기술을 직접 훔치는 데 전례 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국내 생산업체는 직접 보조금과 국내 보호 시장의 뒷받침을 받고 수출 시장으로 초점을 전환한다. 이러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국가는 중국 시장에서 집중 표적이 되고, 해당 국가를 찾는 중국 관광객과 유학생이 감소할 거라는 협박을 받는다. 중국의 기타 외교 및 국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도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중국의 첨단 산업이 통합됨에 따라 다른 국가의 경제는 중국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더 취약해질 것이다. 중국이 비대칭적 이점을 활용함에 따라, 다른 국가 경제는 공급망에서 종속적이고 대체 가능한 위치로 전락한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의 전망은 더욱 암담하다. 이러한 위협은 중국이 워낙 큰 국가인데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지 않으며, 중국은 이러한 분쟁을 대상 국가의 주요 취약점으로 분류하므로 실질적이다.

베이징 엑스포에 화웨이의 5G 서비스가 전시되고 있다. AP 통신

중국의 위협 유형 및 대응 역량

중국의 경제적 위협은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직면한 위협은 각기 다르고 대응 역량도 다르다(표 1). 중국으로부터 군사 및 경제적 위협을 받는 국가는 종합적으로 대응할 가장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4자 안보 대화(쿼드)의 회원국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주로 경제적 위협만 받는 국가의 경우, 개발 수준에 따라 위협 수준도 달라진다. 선진국은 기존의 자본 집약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반면, 중진국은 가치 사슬에서 더 자본 집약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데 위협을 받는다. 저소득 국가는 자본 집약적 국가로 발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위협이 적다. 이러한 저소득 국가의 주요 위협은 외교 정책 문제에서 중국을 따르지 않거나 중립을 유지하는 경우 수익성이 좋은 중국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대응 역량이 다르며,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그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대응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마저도 신뢰성 있게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특정 국가의 특정 위협에 대한 기존 대응을 평가하면, 유연하고 가장 효과적인 종합 정책을 확실히 찾을 수 있다.

위협 대응의 체화: 중요 인프라 및 공급망

중국의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가 가장 힘든 곳은 중국의 공급업체가 중요 인프라와 공급망을 통제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 곳이다. 중요 인프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분야다. 화웨이가 주도하는 중국 기업이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와 한국의 삼성 같은 경쟁사보다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제품을 판매하여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웨이는 기술 도용, 보조금,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우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화웨이가 정당한 방법으로 우위에 올라섰더라도 여전히 화웨이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통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주입하고, 통신을 감청하고, 네트워크 의존형 인프라와 서비스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혼란이나 중단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러한 위협은 화웨이가 새로운 5G 네트워크의 주요 공급업체 자리를 노리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응은 놀랍도록 효과적이었다. 미국 의회는 양당 합의를 통해 화웨이, ZTE, 기타 중국 업체가 미국 네트워크에 장비를 제공하지 못하게 조기에 금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위험을 설명하면서, 화웨이 장비로 인해 동맹국과의 정보 협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명백한 금지 조치를 지지한 것 외에도,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기타 하드웨어 같은 관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지원했다. 클린 네트워크 구상은 유럽연합의 5G 클린 툴박스와 비슷한 보완 노력에 기반한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한 국가들은 중국의 5G 장비를 공식 금지한 조치를 종종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다, 이에 대한 논쟁을 통해 그 결과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기타 중국 장비에 대한 광범위한 공식 및 비공식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클린 네트워크 구상은 현재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거의 모두를 포함한 60여 개국과 통신 서비스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주요 민간 기업 수백 개가 지원하고 있다.

2012년 말레이시아 게벵에서 건설 중인 라이너스의 희토류 가공 공장.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후 일본 정부는 중국 외부의 희토류 광산에 투자하여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한 의존도를 2010년 90퍼센트 이상에서 2020년 60퍼센트 미만으로 줄였다. AP 통신

국가별 대응 패턴은 다양한 군사 및 경제 위협 패턴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중국으로부터 중대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모든 국가는 중대한 경제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금지 조치를 채택했다. 주목할 만한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은 국가는 이렇게 대응한 수가 훨씬 적다. 하지만 위협이 거의 없는 범주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미국 수출입 은행의 권한을 확대하여 중국의 보조금을 상쇄하고 다른 공급업체의 입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지원 덕분에 최근 에티오피아는 유럽이 주도하는 “클린” 컨소시엄을 5G 네트워크 건설자로 선정했다.

희토류는 전자, 재생 에너지, 군사 하드웨어 같은 중요 부문의 산업 공정에 필요한 자원이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 가공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2010년, 중국은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동중국해의 섬을 두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을 응징하고 중국 국내 사용자에게 비용 혜택을 제공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다시 수출을 늘렸지만 이 사례로 중국에 경제를 의존했을 때 위험성이 드러났다.

일본은 자국 산업에 희토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응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의 희토류 광산에 투자하여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한 의존도를 2010년 90퍼센트 이상에서 2020년 60퍼센트 미만으로 줄였다. 미국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협력을 토대로 희토류를 확보했다. 미국은 비교적 작은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 내 희토류 채굴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라이너스와 기타 기업의 미국 내 희토류 가공을 장려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처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의 희토류 채굴을 위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 및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채굴 및 처리 시설의 최소 규모를 결정하여, 평화 시와 분쟁 시 중국의 잠재적 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과 비축량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거의 없는 취약한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비슷한 수준의 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기타 관련 국가의 도움을 받아 희토류 채굴 및 처리 능력을 현지에 구축하기 위해 비슷한 노력을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공급망에서 반도체의 안보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반도체는 전자 장비와 거의 모든 기계에서 핵심 제어, 계산, 저장 기능을 담당한다.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제조 공장이 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다른 기업들은 생산을 외주하면서 반도체 설계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생산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7퍼센트에서 2021년 12퍼센트로 떨어졌다. 생산은 점차 타이완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옮겨갔다. TSMC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계약 생산업체가 됐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전자 제품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본토에 더 많은 반도체 제조 공장이 건설됐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계약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최근 중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로이터

그러다 트럼프의 집권 기간 동안, 반도체 제조업체의

“리쇼어링”, 즉 미국 본국 회귀가 많아졌다. 이는 TSMC, 삼성 등의 주요 외국 생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달성됐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서, 삼성은 텍사스주에서 거대한 반도체 제조 단지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째,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둘째, 미국 정부가 경제 및 군사 안보를 위해 대형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 국내에 둘 것을 결정하자, TSMC와 삼성은 미국에 공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챘다. 이들 기업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경쟁사들에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이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중국이 중국 내 생산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압박하지 못하게 했다.

TSMC는 대규모 미국 생산 기지 덕분에 중국을 넘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의 위협을 줄일 수 있었다. 사실상 TSMC는 인센티브와 위협에 굴복하여 천천히 중국의 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전락하기보다, 생산 기지를 타이완과 중국 너머로 다변화하여 독립적인 기업으로 남기로 결정했다. 이는 삼성도 마찬가지다.

이들 주요 기업의 결정은 타이완과 한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해를 증진한다. 특히, 중국의 군사 및 경제 흡수 위협이 더욱 심각한 타이완과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을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던 한국은 2019년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되기 전부터 이미 공급망 다변화를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악순환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강점을 유지하거나 재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인위적으로 특혜를 주어 국내 챔피언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외국 기업의 생산 시설을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공급망 복원력을 위한 협력

각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며 각자의 취약성과 역량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기적인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정기적으로 유연하게 조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이 발족한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들 수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 및 “구매자-판매자 매칭”을 증진하여 공급망 안보를 촉진한다. 이러한 협력은 각국의 내재된 취약성을 해결하고 다른 나라의 노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촉진된다.

일본은 국내 및 해외 시장 재수출용 중요 공급품에 대해 중국 공급업체를 이용하여 중국에 불필요하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본 생산업체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 기업들은 다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자신의 능력을 중국이 좌우하길 원치 않으며, 중국에 첨단 기술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이 없다. 이 경우 중국의 경쟁업체들이 일본 기업의 첨단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생산
기지에 과도하게 의존했을 때 위험은 명백히 드러났다.

2010년 중국의 희토류 금수 조치,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이러한 위험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2020년 일본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인건비가 낮은 다른 공급업체로 대체하는 일본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외 시장에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중국 외부에 더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병행 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완전히 대체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 중국 이외 시장을 인질로 잡지 못하도록 공급망의 규모는 충분히 커야 한다.

인도 아가르탈라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양동이를 쌓고 있다. 2020년 인도 정부는 10대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광범위한 보조금을 발표했다. 로이터

한편 인도의 국내 및 수출 시장용 공급망은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더 힌두 신문은 “2018년인도의 수입품(중국이 상위 20개 품목 공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4.5퍼센트”라며 “파라세타몰 같은 의약품 활성 원료 부문에서 인도는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전자 제품의 경우 중국은 인도의 수입품 중 4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국경 분쟁과 1962년 중국의 인도 공격,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오랜 지원으로 인해 인도는 대중국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고 인도와 중국의 국경 충돌로 인도 군인 20명이 사망하면서 인도의 정책 입안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도는 대중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인도는 화웨이와 기타 중국 통신 공급업체들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주요 인프라에 대한 스파이 및 교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인기 있는 중국 앱을 대대적으로 금지했다.

중요 인프라의 경우 연결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중국 공급업체와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광범위해야 한다. 많은 인도 산업이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초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요 인프라 공급망에서 갑자기 중국 공급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0년 인도 정부는 10대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광범위한 보조금을 발표했다. 이 보조금은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동시에 인도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에 제공된다. 이러한 투자는 국내 시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인도 기업과 외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가져온다. 인도의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부문에서 공급업체는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 성장은 오랫동안 중국의 풍부한 식량 및 원자재 수요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혹독한 교훈을 얻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여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타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경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오스트레일리아를 선례로 삼아 전 세계에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중국 외교관들은 즉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즈의 편집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는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며 “그 나라는 중국의 신발 밑창에 붙은 껌 같다. 때로는 껌을 떼기 위해 신발을 돌에 문질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산 보리, 소고기, 양고기, 설탕, 와인, 랍스터, 면화, 목재, 석탄 수입품에 관세와 기타 제한을 부과했다.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방위 산업 기지와 비교 우위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계획을 발표하며, 베이징 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인 오스트레일리아산 소고기 등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입품에 중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응했다. AP 통신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식품 및 원료 수출업체가 어렵지 않게 다른 구매처를 찾으면서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큰 타격을 가하지는 못했다.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방위 산업 기지와 비교 우위 제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 생산을 늘리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체를 찾아 공급망 취약점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협력의 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과 거의 같으며 인도는 중국의 경제 및 군사 경쟁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인도는 노동 집약적 상품과 제약 및 소프트웨어 등의 인적 자본 집약적 첨단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자본 집약적 제조 부문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양한 주요 식품 및 원료 부문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에 다가갈 동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에 다가갈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경제 상호보완성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며, 기존의 유대 관계는 세 나라의 강력한 역량 덕분에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이러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쿼드 국가의 시장은 중국보다 훨씬 크다. 캐나다, 한국, 타이완,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압력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급망과 수출 시장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동 시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도 이와 같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시장은 중국이 지배하는 시장보다 더 우호적이고 유망한 세계 경제의 대안적 핵심을 제공한다. 중국에 비해 대안적 핵심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에 다양한 규범적 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위협이나 제재를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은 나름의 강점을 안고 있다. 공동 시징을 확대하여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망 기반을 마련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차별 없는 시장에 접근하고,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위협 대응을 최적화하기 위한 3대 원칙

제1원칙:국가가 자체적으로 힘을 키우고 지키는 것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의 기반이다.

중국의 위협을 받는 각국은 위협과 능력에 맞춰 자체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는 국가는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응 수단이 제한된 국가는 온건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더욱 비공식적으로 행동하여 중국 공산당의 분노와 제재를 사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는 중립 국가와는 다르므로,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동맹국과 파트너국도 동일한 방식으로 온건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2원칙: 유연하게 협력하여 대안 핵심 국가 집단에 참여하거나 그들과 병행하여 안보를 극대화해야 한다.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역량 있는 국가는 유연하게 협력하여 군사 및 경제 안보를 공동 추구하고, 우수한 공동 안보 및 독립 보호 역량으로 세계 경제 내에서 자연적인 대안 핵심을 구성하고, 덜 위협을 받는 국가에 비슷한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별 상황이 다양하고, 다양한 부문과 공급망에서 안보 문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및 군사 안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관리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필요하다.

제3원칙: 국가 및 경제 개발 원칙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정해야 한다.

대체 핵심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프라와 공급망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통제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담하게 침범하며 방어적 반응을 촉진한다.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정치 통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이중 접근법을 해외에서 원활하게 사용하여 다른 국가를 통제하고 위협하므로, 위협을 받는 모든 국가는 그러한 기업의 존재를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위협을 받는 국가는 국가 안보와 경제 개발의 전통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집중하여 중국의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비상 시 사용할 더욱 안전한 내부 공급망을 사용하여 중요 인프라와 공급망을 보호하고,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더 넓고 노동 분업이 자유로운 외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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