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당원이 공공연하게 자금을 옮기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존 F 토본(John F. Tobon)/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당국은 2020년 중국 외환 브로커가 멕시코 마약 밀매상과 공모하여 돈 세탁한 사건을 밝혀냈다. 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이 이례적인 공모는 불법 자금을 숨기기 위한 최신 거래 사례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불법 자금 세탁이 아니라 주로 외환 거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매우 복잡한 거래의 한 측면에만 집중했다.

외환은 글로벌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외환은 세계 합법 및 불법 무역의 핵심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더불어 외환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기도 하다. 외환 시장의 기복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며 전체 경제가 좌우된다.

이번에 당국의 밝혀낸 사건에는 외환 암시장이 관련되어 있다. 불법 행위자에게 외환 암시장이 갖는 중요성은 좋게 말해 심각하게 과소 평가됐고, 엄밀히 말해 완전히 간과됐다. 국제 무역과 외환 암시장, 불법 행위자와 관련된 관계는 오랫동안 자금 세탁의 취약점으로 올바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정식의 핵심 요소는 무역으로 잘못 해석되어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역사적 분석 그리고 미래 예측과 함께 이들 요소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자금 세탁의 핵심은 무역이 아니라 외환 암시장이며, 둘째, 중국이 관련된 경우 외환 암시장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불법 및 합법 기업에 외환 암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려 한다. 또한 외환 암시장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중국의 외환 제한이 남이 외환 암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외환 암시장 브로커, 남미 범죄 조직,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주요 공적 기관을 담당하는 자) 사이의 비공식적 편의상 파트너십을 확인한다.

중국 및 미국 은행권 로이터

불법 활동의 촉매 역할을 하는 통화의 송금 제한

외환 암시장은 전 세계에 존재한다. 외환 암시장을 가져온 경제 정책은 종종 국가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실행된 것들이다. 이들 정책은 많은 경우 국가 통화의 평가 절하로 촉발되어 외환(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의 수요를 높인다. 외환 수요가 늘어나면 국가 통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외환 구매와 실제 통화의 해외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출업체의 해외 보유 외환 환수를 통제한다. 한편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수입업체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외환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제한은 상품을 수출하여 외환을 벌어들이려는 수출업체의 의욕을 꺽는 효과를 낳는다. 그 결과 외환의 가격은 수입업체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높고 수출업체가 판매하기에는 너무 낮게 된다. 이런 정책은 비즈니스 모델의 일환으로 외환 의존도가 높은 경제 내 주체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반면, 규제 시장 밖에서 외환에 접근할 수 있거나 외환을 보유한 주체에게는 기회가 된다.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 달러 암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달러 암시장은 다양한 국가들이 외환을 통제하며 시작됐다. 각국이 외환을 통제하면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무역하는 개인들이 사실상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규제된 외환 부문 밖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암시장이 나타난 것이다. 외환 시장은 공식적 시장이든 비공식적 시장이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영된다. 암시장이 생겨나면, 이 시장은 종종 고위 정치인의 부패와 마약 밀수 등의 범죄 활동의 형태로 불법 조달된 외환을 통해 미국 달러 수요를 충족하게 된다.

환율이 표시된 홍콩의 전자 게시판. AFP 통신

외환 자금 세탁

이 시나리오의 자금 세탁 과정은 정부 기관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혼란과 당혹감을 가중한다. 비즈니스 거래가 어떻게 범죄 활동 수익금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는 말인가? 그러한 부정으로 인해 기업은 범죄 조직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어떻게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막대한 금액이 걸린 질문도 있다. 자금 세탁은 언제 일어나는가?

수입업체가 외환 암시장 브로커로부터 외환을 구매하면 비즈니스 거래는 범죄 활동에 연루되게 된다. 이들 브로커는 외환 불법 공급과 허위 합법 수요 사이의 연결 고리다. 전통적인 국제 무역 거래의 일부로 합법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 불법 외환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의 합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제 수입업체는 수입을 완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입을 완료하려면 관세 사기(과대/과소 평가 또는 이중 송장 발행), 밀수를 벌이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 기관과 금융 기관도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 함정에 빠진다. 이러한 요인의 조합을 두고 일반적으로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이라고 말한다.

무역 거래에 중점을 두고 보면 무역이 자금 세탁의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사법 기관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같은 국제 표준 제정 기구는 자금 세탁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국제 무역 거래를 더욱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두가 우려하는 자금 세탁은 제품을 구매하기도 전부터 일어난다. 불법 외환을 확보한 범죄 조직은 외환 암시장 브로커에게 외환을 판매하고 현장에서 사라진다. 범죄 조직은 고객에게 제품을 보내지만 수익은 외환 브로커에게 위탁하지 않는다.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모델은 범죄 조직이 합법적인 상품에 자금을 투자하여 상품이 수입되어 판매되면 세탁된 수익을 회수할 거라고 가정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 오류는 바로 범죄 조직이 수입업체와 공모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혹자는 무역 경로를 추적하면 불법 외환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 때문에 진정 취약한 곳에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고, 수입업체의 형사 및 금융 범죄를 간과하게 된다.

우리는 적절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금융 기관에 무역 거래 조사를 맡기는 대신, 상품 구매에 자금을 제공하는 계좌를 조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 조직과 부패 정치인의 외환 암시장 공급원을 파악할 수 있다.


베이징 중국은행 본사 밖에 앉아 있는 사람들 .AP 통신

중국 암시장과 멕시코 인신 매매업자의 결탁

중국의 외환 암시장과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사이만큼 이런 혼란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이러한 혼란은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환 암시장을 파악하며 사건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데서 온다. 뉴스 헤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자금 세탁업자는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의 서비스를 받으며, 브로커들은 주로 범죄자를 위해 일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수십 년 동안 번성한 중국의 외환 암시장을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 분석가들은 중국 외환 암시장이 밀수, 수입품에 대한 과다 청구, 수출품에 대한 축소 청구, 해외에서 인출한 자금, 국경 무역을 통해 외화를 조달해왔다고 설명한다. 중국 외환 암시장은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만큼 외환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2017년 7월, 중국이 외환법을 시행하여 은행과 금융 기관이 5만 위안(미화 7820달러) 이상 국내외 해외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은행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도 신고해야 하며, 더불어미화 5만 달러의 외환 거래 한도도 설정됐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 공산당 당원과 국영 기업 임원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증권, 생명 보험 또는 기타 투자형 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책이 개정되기 전, 중국 공산당 당원들은 전통 외환 시장과 기존 은행을 사용하여 해외로 부를 옮기고 향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후에도 부패는 계속되었고, 중국 외환 암시장에서 미국 달러 수요가 기존 공급을 뛰어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겨났다. 외환 암시장도 전통 외환 시장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므로, 중국 외환 암시장 브로커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미국 달러 공급원을 찾아야 했다. 그런 이유로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이 합류하게 된 것이다. 중국 외환 브로커는 궁극적인 고객, 즉 향후 해외에서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달러가 필요한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에게 미국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의 보유한 미국 달러를 구했다. 자금 세탁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에게 부수적인 활동이며 중국 외환 브로커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중국과 부동산

이러한 현상은 북미, 인도 태평양,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하와이, 기타 지역에서 고급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중국 외환 브로커는 역내 위안화와 역외 위안화의 두 위안화 간 아비트리지를 이용하여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 일단 자금이 홍콩으로 옮겨지면 브로커는 중국 인민은행의 영향권 밖에 있는 자유 시장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이후 중국 외환 브로커는 셸 코퍼레이션의 명의로 된 홍콩 금융 기관의 미국 달러 계좌를 사용하여 전 세계의 제3자에게 송금할 수 있다. 중국 외환 암시장 브로커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을 비롯한 자금원에게서 구매한 미국 달러는 이후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에 판매된다. 미국 금융 기관으로 미 달러의 송금이 완료되면, 종종 수취인들은 해당 거래가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로 중국의 통화 송금 제한을 언급했다.

최근까지 금융 기관은 그런 고객을 동정했고, 거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의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불법 송금 차단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이 연루된 외환을 통한 자금 세탁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법 기관이 중국 외환 암시장 공급에 집중하면, 당국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미국 달러를 조달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 외환의 출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조사를 위해서는 위협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은 자금 세탁을 공통 이해를 가진 두 당사자 사이의 순환 거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대신, 자금 세탁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즉, 자금세탁을 전 세계 서로 다른 범죄 집단의 운영에 필수적인 대규모 지하 산업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거래로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은 불법 자금을 서방 도시로 옮길 것이고, 거기서 도박과 고급 부동산 거래 같은 합법적인 활동은 물론 서방 정치 개입을 포함하는 사악한 활동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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