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산주의 제국으로 향하는 로드맵

특집 기사

중국 공산당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저항부터 국제 질서 재편성까지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다

기사: 징하오저우(Jinghao Zhou) 박사/호바트 윌리암 스미스 대학교 | 사진: AP 통신

1980년대 초 중국 경제가 부상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정부가 중국의 개발 모델을 수출하고 글로벌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사실 중국 정부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일대일로 같은 야심찬 경제 계획과 함께 빠른 군비 증강, 공격적인 정치 선정, 이념 검열을 통해, 경제력을 이용하여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 제국을 수립하려는 바람을 드러냈다.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며 “인류의 공동 미래를 위한 공동체” 건설을 주장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 또는 중국몽이라 이를 부르며, 야심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제 기구의 잠재적 종결자

어떤 나라든 국제 기구 밖에서 강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오쩌둥(Mao Zedong)이 26년 동안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중국을 통치한 동안 중국은 국제 기구와 대립하며 제재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1950년대 초, 마오는 새로 건국된 중국이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20년 내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공산주의 중국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덩샤오핑(Deng Xiaoping)의 지도 아래 중국은 적대적 참여 전략을 수정하고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덩의 저자세 전략은 시간을 벌고 조용히 공산주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 시대에 국제 기구의 혜택을 크게 받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국제 기구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종결자, 선택적 참여자, 국제 기구의 무임 승차자라는 세 가지 역할을 실용적으로 수행한다. 1996년 초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쓴 《중국은 거절할 수 있다》라는 책은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표출하며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을 조국에 촉구했다. 2006년,다른 저자들이 발표한 《불행한 중국》은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표출하고 중국이 패권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선동하기 위해 서방 정부가 치욕의 1세기 동안 중국을 괴롭혔으므로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것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또는 서방의 가치,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 유엔 및 산하 기구 등의 세 가지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미국이 국제 질서를 구축했기 때문에 중국몽을 구현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제 기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국가 종합 권력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중국은 경제력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국제 기구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덩의 저자세 전략을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이 제안한 새로운 유형의 양자 강대국 관계를 거부하자, 중국은 하이브리드 “약강” 국가 전략에서 강국 전략으로 전환을 완료하고, 중국 제국이 19세기 전에 누렸던 동아시아에서 우위를 되찾기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정치 선전을 중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발언권을 통제하는 자가 국제 시스템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부 내러티브를 통제하기 위해 글로벌 “담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에 공자 연구소 1000여 개를 설립하여 해외 대학에서 정치 선전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연구 그룹인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중국 해외 기관이 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2016년 미화 1000만 달러에서 2020년 6400만 달러로 5배 증가하며 미국 기업과 정치 및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다. 뉴욕시 타임스 스퀘어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인 중국 스크린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정치 선전을 상징하며 하루 종일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다.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은 미국에서만 12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과 방송 계약을 맺었으며 차이나 데일리는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에 삽입 광고를 넣고 있다. 중국은 또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포함한 다른 서방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치 선전을 전파하고 있다. 정치 선전은 해외 중국인과 타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반중 의견을 억제하고, 반미 정서를 조장한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기타 자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체계적이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세계 은행/국제통화기금 연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입지를 높이기 위해 초강대국 준비 글로벌 화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 규칙 모호화

중국 공산당은 모든 영향력 도구를 행사하면서 국제 규칙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핵확산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추구할 때 모호한 정책을 채택한 반면,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같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때는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이러한 규칙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노력 중이다.

기후 변화에 대해 중국은 국제기후변화콘퍼런스 회의에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방 국가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기후 협정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2021년 가상으로 열린 기후 정상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약속은 실천 계획 없이 공허하다. 이에 반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50~52퍼센트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부문에서 중국은 전 세계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제 정치와 금융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경제 및 금융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은 위안화에 대해 특별인출권 지정을 추진했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초강대국 준비 글로벌 화폐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거래 시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 정산을 국제적으로 시범 실시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여 결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버전의 위안화로 중국 경제의 효율을 높여 미국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선택적 참여자 및 무임 승차자

중국 공산당은 국제 기구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세계화의 정치적인 측면은 반대하지만, 기술적 우월성에 도달하고 중국의 개발 모델을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와 기타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은 지지한다. 중국은 국제 기구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공정 무역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됐을 때,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여 세계무역기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의 주범은 중국이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 간첩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80퍼센트 이상이, 또 영업 비밀 관련 사건 중 60퍼센트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매년 미화 2250억에서 6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무임 승차자였지만 미국은 국제 안보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재를 제공해야 했다.

상하이에서 열리는 오토쇼에 앞서 한 근로자가 디스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전체 사건의 80퍼센트, 영업 비밀 사건의 60퍼센트 이상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미국 지식재산 도용에 책임이 있다.

한편 중국은 국제 기구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와 국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981년 미화 4억 5000만 달러, 1986년 미화 6억 달러의 특별인출권을, 1999년까지 국제개발협회로부터 최대 9억 5000만 달러를, 2011년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398억 달러를 차입했다. 중국은 현재 소득 면에서 중상위권 국가지만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여전히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자금을 이용해 글로벌 권력을 사들이고, 중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에 중국을 지원하거나 외교적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기술 지원을 중국에 제공했지만,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지역 및 국제 기구에서 지위 상승

중국 공산당은 국제 기구에서 권력을 강화하며 국제 기구에서의 역할을 급격히 확대했다. 중국은 200개 이상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엔의 15개 전문 기관 중 4개 기관을 비롯해, 기타 글로벌 기구에서 많은 고위직을 맡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년 전 유엔의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최고 지위를 획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또한 중국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같은 다자 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아랍 국가 협력 포럼과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등의 중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기구를 출범시켰고, 2001년에는 유라시아 정치, 경제, 안보 동맹인 상하이협력기구를 창설했다. 2015년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은행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03개 회원국과 21개 예비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발전 모델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무역 관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국제 무역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지역 및 글로벌 질서 개편을 위해서다.

한편 중국 정부는 국제 정치 부문에서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보편적 가치와 인권에 완전히 위배된다. 중국은 “집단 인권”과 “개발권”을 우선하여 국내 정치 및 종교 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하면서, 국제 사회의 인권 유린 비판을 정기적으로 일축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중국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 연례 회의에서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회원국 대부분이 중국이나 중국 후원국의 무대응을 지지했다.

중국은 또한 다른 이득을 대가로 제공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다자간 대화에서의 협상 기술을 충분히 개발했다. 그 결과 중국의 인권 기록은 계속해서 세계 최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언론인이 수감되어 있다.

2021년 3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회의 개막식에서 중국 공산당 외교부 장관 양제츠가 연설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이 가져온 결과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다면적이다. 중국은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홍콩, 마카오, 본토, 타이완 등 이른바 대중국을 통일하고, 남중국해를 내부 호수로 만들려 한다. 더불어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자 한다. 이를 향한 첫 걸음으로 중국 공산당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한다”는 개념을 구축했다. 이 개념은 세계 패권을 향한 발판으로서 지역 우위를 구축하고, 미국의 지역 동맹을 파괴하고, 미국을 인도 태평양에서 몰아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경제, 가치, 군사를 비롯한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20년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민해방군의 목표가 2049년까지 세계적인 군대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랜드사는 최근 보고서 《글로벌 패권을 향한 중국의 퀘스트》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아시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싱크 탱크들은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중국이 강해지고, 중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몰아내려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향후 10년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전체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영국,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큰 패권 경쟁이 있었다. 20년 전 미국의 정치학자 겸 국제관계학자 존 미어스하이머(John Mearsheimer) 박사는 패권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강대국들은 여전히 서로를 두려워하며 위험한 안보 경쟁도 반복되고 있다.

중국은 세 가지 측면, 즉 국내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고 자립 정책을 재강조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나머지 세계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를 가속하며 미국과 싸울 준비를 해왔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혼란의 원천은 미국”이라며 미국을 중국의 적으로 지목했다.

2021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미중 첫 대면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 외교부 장관은 18분 동안 미국 정치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공격했다. 양제츠(Yang Jiechi) 중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세계를 대표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체제가 서구 민주주의보다 우수하므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시 주석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발전 추세를 “동양의 부상과 서양의 몰락”으로 규정하며 중국이 세계를 똑바로 바라볼 때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취스에 실린 연설에서 시 주석은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누구도 중국을 쓰러트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49년까지 강대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과 관행은 분명하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저자세” 외교 정책을 완전히 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은 중국을 괴롭히려는 외국 세력에 대해 “14억명이 넘는 중국 인민이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홍콩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과 중국의 가부장적 전통은 더 이상 중국과 해외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략적 안보 경쟁의 미래 

미국과 국제 사회가 중국의 포괄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제 질서의 미래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현 국제 질서로부터 혜택을 크게 받았으며 이를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많은 목표가 미국과 충돌하지만, 국제 기구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 정책 원칙과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또 혹자는 국제 질서가 복잡하고 다층적이므로 이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중국의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각각 미국과 동맹국이 국제 체제를 계속 이끌거나, 국제 질서가 목표를 잃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되거나, 민주주의 사회의 분열이 가속되거나, 세계가 서서히 무정부 상태로 빠지고, 유럽연합과 중국이 이끄는 세계 연정이 부상하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여전히 가장 유망한 시나리오는 미래에도 미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는 확실하지만 중국몽이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만 대표하기 때문에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산주의 이념과 중국의 가부장적 전통은 더 이상 중국이나 해외에서 인기가 없다. 중국의 발전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단기간에 자립 정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세계화된 국제 사회의 주된 목표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확장에 맞서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 혐의로 중국을 공동 제재했다. 2021년 5월,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중국과의 투자 협정을 공식적으로 보류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중국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공급망법을 제정하여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북서부의 신장 지역 내 독일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들 기업이 해당 지역을 떠나게 했다.

더 중요한 점은 미국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첫 기자 회견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임기 내에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미국 동맹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했으며,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G7과 함께 기술, 기후 변화, 인권 등의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 태평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과 동맹을 맺었다.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를 통해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과 경제, 군사, 공급망 부문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쿼드는 또한 다자간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국 공산당의 헤게모니 야망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한편,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는 이미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중국의 세계 헤게모니 진출을 차단하려는 국제 사회의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목표가 변함없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더 이상 타이완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로 보지 않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미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나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단호한 결단을 보여준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