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존엄성, 평등

국가는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지킴으로써 국제적 약속을 이행한다

포럼 스태프

누구든, 어디에 살고 있든, 모든 개인은 공정하고 정중한 대우를 원하고,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선택권을 갖기를 원한다. 본질적으로 이는 기본 인권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인권은 국적, 주거지, 성별, 민족, 피부색, 종교, 언어 또는 기타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다.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인권은 모두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
1948년 파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1999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로 기록될 정도로 인권은 매우 중요한 주제다. 세계인권선언의 서문은 “전 인류 구성원”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토대를 제시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인권의 또 다른 토대인 존엄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노예 및 예속 상태, 강제 결혼, 임의 체포, 사생활과 서신에 대한 간섭도 금지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망명을 신청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태평양에서는 8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했다. 그렇다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든 곳에서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을 예로 들어보자.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 기구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이사 존 시프턴(John Sifton)은 “북한 정부는 70년 넘게 국민을 억압하고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북한 정부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정하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빈곤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특히 우려스럽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해 식량 및 물품 배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북한으로 유입되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여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시프턴은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관련 인권 기구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을 의회 내외에서 초당적으로 증진하고, 방어하고,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초당적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 개최 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
북한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유엔은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활동 중인 유엔 기구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심각히 제한되어, 인도주의 필요를 평가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는 북한을 비롯한 국가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투쟁하며, 위반자들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2018~21년 관리 계획에서 “환경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하며, 우리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권은 여전히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기준이다. 인권은 포용성, 지속 가능한 번영, 정의, 존엄성, 자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과정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 중 인권 문제

비정부 기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도 태평양 국가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하여,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코로나19 정보를 받고 전달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도 일부 인도 태평양 정부는 인권을 억압하는 조치를 이미 시작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억압적인 정부가 입지를 굳히고, 반대파를 침묵시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많은 국가에서 평화로운 시위에 참가하더라도 체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시민의 활동 범위를 축소시켰다”며 “남아시아에서 정부는 초조하게 새로운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특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처벌하는 가혹한 법을 도입하여, 기존 억압 패턴을 영구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이후, 지역 내 많은 정부가 인권 비정부 기구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인권 수호자들이 인권 침해를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인권 수호자와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고문했으며, “국가 기밀 유출” 같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혐의로 종종 기소했다.

2021년 4월 발표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 2020/21년: 세계 인권 현황》은 “재판은 대개 비밀리에 진행되고 피고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인권 수호자의 많은 변호사들이 이동의 자유를 거부당했고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인권의 의미를 정당 이념과 관행에 맞게 변경하려 했다.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2021년 2월 말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 장관은 먼저 경제 개발과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에 초점을 맞추며 인권을 재정의했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권리보다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공산당의 인권 상황을 옹호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을 은폐하기 전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려 했던 여덟 명 중 한 명이었던 리원량(Li Wenliang) 박사는 동료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감염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캄보디아는 협회 및 비정부 기구에 관한 법을 사용하여 인권 옹호 단체를 불법 단체로 지정했다. 캄보디아 법에 따르면 국내 및 국제 비정부 기구는 정부 담당자에게 분기별 보고 요건을 설정하고 등록해야 한다.

2020년 9월 중국의 내몽고 지역에서는 수업 시 몽골어 대신 중국어를 사용하게 하는 새로운 언어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들 인도 태평양 정부에 정책을 바꾸고, 인권 수호자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20/21년 보고서에서 “인권 수호자들이 처벌, 보복 또는 협박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여 모두가 효과적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세안 인권 선언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2012년 아세안 인권 선언을 통해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세계 인권 선언에 기반한 아세안 인권 선언은 9대 일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의식이 있으며 인간애의 정신으로 갖고 서로를 대우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인종, 성별, 나이,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 의견, 국가 또는 사회 출신, 경제 상태, 출생, 장애 또는 기타 상태 같은 어떠한 유형의 구분 없이 여기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취약 및 소외 계층의 권리는 인권과 기본 자유의 양도할 수 없고, 필수적이고, 불가분한 부분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나 기타 관할 당국이 결정한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다른 개인, 공동체, 거주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 자유의 향유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 수행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모든 아세안 회원국의 기본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분리될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련되어 있다. 아세안 인권 선언의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는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근거에 따라, 동일한 강조점을 바탕으로 취급돼야 한다. 더불어 인권의 실현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역과 국가적 맥락에서 고려돼야 한다.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 자유는 타인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고려하여 행사돼야 한다. 인권과 기본 자유의 행사는 타인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올바로 인정하고,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공 보건, 공공 안전, 공공 도덕은 물론 민주 사회에서 국민의 일반 복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만 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본 선언에 포함된 인권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성, 객관성, 비선택성, 비차별, 비대립, 이중 잣대 및 정치화 회피의 원칙이 항상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인권의 실현 과정은 국민의 참여, 포용, 책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세안 인권 선언은 일반 원칙 외에도 시민 및 정치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개발 권리, 평화 권리, 인권 증진 및 보호 부문에서 협력에 대한 세부 선언을 포함한다.

2021년 4월 필리핀은 미얀마 군부가 선거로 선출된 정부의 정권을 빼앗으며 분노를 일으키자 아세안 인권 선언을 인용하여 아세안 회원국 미얀마에 전 세계에 공포한 결의를 상기시켰다. 더 필리핀 스타 신문은 아세안 정부 간 인권 위원회 회의에서 자이메 빅토르 레다(Jaime Victor Ledda) 필리핀 대표가 미얀마에”민주주의 원칙, 법치, 양호한 거버넌스, 인권 및 기본 자유 보호”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틀 뒤 발행된 더 필리핀 스타 신문의 사설은 필리핀은 권위주의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라며
“필리핀을 결코 민주주의 이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 필리핀 스타 신문은 사설에서 “특히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행정부의 보안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 이는 지역 규탄을 받아 마땅하며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필리핀 스타 신문은 동남아시아의 인권과 관련하여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지역의 발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군사 정부도 그러한 이점을 목격했다. 더 필리핀 스타 신문은 “미얀마는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후퇴를 극복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및 미국의 외교 정책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인권을 미국의 국내외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3월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20년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권은 본인과 전 국무부가 매우 진지하게 인지하고 있는 약속이다”라며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여 인권을 수호하고 학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모든 인권은 위계 관계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며 모든 인권이 평등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기도 하다”며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노조나 야당을 조직하거나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피부색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직업이나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서 최근 인권 관련 추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며 “중국 정부는 주로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위구르족에 대해 투옥, 고문, 강제 불임, 위구르족과 기타 종교 및 소수 민족에 대한 박해를 포함하여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폭력과 미얀마 군부의 학대를 거듭 비난했다.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이러한 혐오 행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혹자는 미국이 강력하게 인권을 옹호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하고, 또는 미국의 국익을 직접 증진하는 방식으로만 특정 국가의 학대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핵심을 놓치는 주장이다. 미국의 국익은 모든 곳의 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환영하고,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노동법을 존중하는 국가가 더 평화롭고, 번영하고,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하고 투자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모든 이유와 더불어 더 간단한 이유가 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수호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신성한 가치다. 미국은 모두를 위해 자유와 정의를 지킨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는 변함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