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일본의 비전

포럼 스태프

야마자키 코지 참모총장이 다자간 안보 접근법을 강조했다

2021년 진주만에서 열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이취임식 후, 포럼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일본 자위대 참모총장 야마자키 코지 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야마자키 중장은 2019년 4월부터 일본 자위대 참모총장 겸 합동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직위에 임명되기 전, 2017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일본 육상자위대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1983년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토목 공학 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 공병대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2003년 육상참모실 제1병력부장, 2006년 육상연구개발사령부 연구원 겸 병참관리본부장, 2008년 제4공병여단장 등 주요 공병직을 거쳤다.

야마자키 대장은 2005년 일본 육상자위대 레인저 코스를 수료하고 워싱턴 DC 국립전쟁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이어 2010년 서부군 부참모총장, 2012년 육상참모실 인사총국장, 2014년 8월 제9사단장, 2015년 합동참모본부 부참모총장, 2016년 북부군 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향후 주요 과제는무엇입니까?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와 맞서고 있습니다. 군을 현대화하며 군사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지요.

국내 위협으로는 도쿄 바로 아래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난카이 대지진(남서부 혼슈 아래로 뻗어있는 난카이 해구 아래 단층), 폭우, 홍수, 화산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위협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에 합동 작전 태세로 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본 합동작전구조 및 태세를 강화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두 번째로 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초석입니다. 우리는 미일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합동작전구조 및 태세를 구축하여 억지 및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일본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관점에서 미일 양자 교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합동 및 양자 훈련을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동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양자 관계를 구축하며, 미일 동맹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안보에 다자간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같은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교류와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인도를 추가하여 쿼드를 형성해야 합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이 지역 외부의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와의 참여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세안 회원국이 양자 및 다자간 훈련과 참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항공모함 HMS 퀸 엘리자베스호를 2021년 영국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이 지역에 배치하고 일본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 엘리자베스호의 배치와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자간 맥락에서 영국, 미국, 기타 국가와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최고 안보 우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려와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위협은 북한, 즉 북한 정권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입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즉 CVID나 핵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압수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군사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최근 발효한 해안경비대법 같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990년부터 30년 동안 국방 예산을 44배로 늘렸습니다. 2010년 이후에도 국방 예산은 2.4배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군사 활동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동해와 서태평양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활동은 기존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기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활동하며 무력으로 현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은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고 센카쿠제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 2월부터 중국 해안경비대법도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는 이른바 관할 구역에서의 권리 행사와 기존 국제법과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무기 사용에 대한 섹션처럼 모호한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안에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힘을 사용하여 현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어떻게 현대화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힘으로 현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맞서 바다와 하늘의 영유권을 지키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중기국방프로그램과 국방프로그램지침에 따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다중 영역(교차 영역이라고도 함) 방위군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군종별 수준에서 교차 영역 작전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방위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미일 상호운용성도 개선해야 합니다.

2020년 미일 합동 야전 훈련인 킨 소드 기간 중 양국은 상징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4만여 명의 양국 병력이 육해공 작전은 물론 상륙 작전과 우주 상황 인식형 다중 영역 훈련에 참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합동 역량은 물론 양자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상군의 경우, 남서부 섬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요나구니, 미야코, 아마미섬에 지상군용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륙 부대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섬에 주둔 중인 부대에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 역량도 개발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가장 큰 다목적 구축함 JS 이즈모와 JS 카가호는 F-35B를 실전배치하기 위해 개조할 예정입니다. 항공자위대의 경우 F-35A와 F-35B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탄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사이버와 우주는 물론 전자기 스펙트럼 같은 새로운 영역을 위해 새로운 부대를 만들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내 외국군의 참여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 필리핀과 협력해야 합니다. 미일 동맹은 양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참여 및 훈련 맥락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아세안 회원국입니다.

일본은 매우 심각한 안보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자체 국방 태세와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1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정부가 출범한 후, 3월 16일 일본에서 미국 정부의 첫 2+2 장관급 회의가 열렸고, 한 달 뒤인 4월 16일에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정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자위대는 미일 동맹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양국 2+2 및 정상 회의 후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A 밀리(Mark A. Milley) 대장,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대장,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존 C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과 직접 만남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아,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하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