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 예산으로 징집병의 생활 환경 개선

펠릭스 김(Felix Kim)

최근 승인된 2022년 국방 예산에 따라 한국의 징집병은 더 나은 병영, 개선된 식사, 상당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징집병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국방 예산은 탈북자들에 따르면 징집병들이 영양실조, 비위생적인 막사, 성폭력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북한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한국 국방부는 2021년 12월 6일 보도 자료에서 올해 국방 예산이 전년도 대비 3.4퍼센트 증액된 469억 8000만 달러이며 신형경항공모함, 위성 시스템, 헬리콥터, 기타 자산을 포함한 “국방력 향상”에 미화 140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한편, 징집병이 거주하는 육군훈련소의 병영과 취사 시설을 개선하는 데 미화 277만 달러가 배정됐다. 이와 더불어 미화 220만달러는 민간 요리사를 육군훈련소에 도입하는 데 사용되고, 상담 서비스 예산은 미화 109만 달러 증액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2021년 12월 20일자 기사에서 성폭력 상담사 수를 늘려 군 내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데 새로운 예산이 배정됐다고보도했다.

한국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탈북한 북한군 군악대 출신의 이소연은 북한 여군이 북한 중앙위원회 의원에게 성 접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2018년 6월 하퍼스 바자 잡지의 기사에서 그는 “여군은 중앙당 파티에 참석하고 원치 않더라도 중앙당 위원들과 같이 동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군인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지도자 김정은의 핵 야망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미화 36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13.4퍼센트에서 23.3퍼센트를 차지한다.

한편 북한의 군인들은 비참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소연은 2017년 11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자는 매트리스는 쌀가마니로 만들어져 체취가 매트리스에 밴다”고 말했다.

북한 남군의 삶도 고되기는 마찬가지다. 로이터는 한국 의사가 2017년 11월 탈북한 남성의 몸에서 “엄청난 수”의 기생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탈북자는 비무장지대에서 필사적으로 탈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 동료들로부터 총알을 다섯 발이나 맞았다. 그를 치료한 한국의 의사 이국종은 탈북자의 소화기에서 발견한 11인치 길이의 기생충 사진을 공개했다. 이국종은 “2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것은 교과서에서만 봤다”고 말했다.

현면 한국 국방부는 보도 자료에서 징집병의 생활 개선뿐 아니라 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 육군훈련소에서 징집병이 훈련 중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물류, 시설, 교육 및 훈련 같은 전력 운영의 필수 요건을 반영하면서, 식사 품질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구축하고, 미래 전장을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 국방 혁신을 추진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방 인력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21년 2월 말 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징집병에게 제공된 음식 사진이 SNS에 유포되면서 육군훈련소의 병영 환경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부실한 식단으로 징집병 부모들의 비난이 일어났다. 논란은 격리된 징집병들에 대한 위생 조치가 부족하다는 또 다른 부모의 불만으로 더욱 증폭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진 출처에 대한 국방부의 초기 조사는 중단됐으며 이후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영 TV에 출연하여 “이 문제는 과거처럼 가려지거나 숨겨지기보다 빠르게 해결되어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랜드사의 한국 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징병제에 대한 불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적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인정한 것이다.”

베넷 박사는 군인의 건강과 복지에 할당된 국방 예산은 증가했지만 연구와 조달 부문의 국방 예산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현 정부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강력히 보여주는 사례다. 현 정부는 징집병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매우 신경 쓰고있다”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한국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