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위협 속 국방 강화 가속

펠릭스 김(Felix Kim)

관계자와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 지출과 국방 태세 수정을 통해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북한, 중국,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과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1년 12월 7일 기자 회견에서 키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방위성이 “방위력 강화 가속화”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재팬 타임스 신문은 2021년 중반 중국 선박이 센카쿠제도 주변 일본 영해를 매일 무단 침범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21년 10월 5척의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태평양을 지나 동중국해로 가는 중 일본을 우회했다. 또한 2021년 11월에는 양국의 항공기가 일본 영공에 진입하자 일본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한편 더 재팬 타임스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를 일본 전역의 표적에 전달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한 지 불과 며칠 만인2021년 9월 15일에 탄도 미사일 추정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제인스 국방 잡지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1년 11월 말 미화 68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발표하며 미화 469억 달러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기록했다. 추가 예산은 새로운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가와사키 P-1 해상 순찰기 3대(사진), 가와사키 C-2 수송기 1대, 미쓰비시 AAM-4/5B 공대공 미사일, 미쓰비시 타입 12 및 18 어뢰, 스바루 UH-2 다연장 헬기 13대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키시 대신은 “강력한 국방으로 억지할 것이다”라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랜드사의 선임 국제/방위 연구원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중국은 세계 상당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여 지배하길 바란다”며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해서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다면 중국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미사일 대응 역량이 북한을 억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현명하다면 일본의 새로운 역량을 주목하고 애초에미사일을 발사하지 말아야 한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