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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베트남, 국방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및 군사적 확장에 대응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방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및 군사적 확장에 대응

포럼 스태프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안보 및 국방 협력에 재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군사력과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대통령은 적대 세력이 서로의 영토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이 중국의 지역 확장에 대응하기위한 시도다. 베트남과 미국의 국방 분석가들은 캄보디아 남부의 타이만을 내려다보는 림 해군 기지의 공사에 중국이 개입한 것에 대해 캄보디아와 중국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사진: 캄보디아 림 해군 기지에서 해군이 순찰선 근처에 서 있다.)

2021년 10월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 채드 로에데마이어(Chad Roedemeier)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프로젝트의 취지, 성격, 범위나 중국군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군 기지의 용도가 우려된다”며 림 해군 기지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헌법에 어긋나고 지역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캄보디아 국민은 림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캄보디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군사합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미국 재무부는 림 공사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로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2명을 제재했다. 보도 자료에따르면 해외자산통제국 국장 안드레아 M 개키(Andrea M. Gacki)은 “미국은 부패한 공무원들이 캄보디아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1년 6월 베트남은 중국의 캄보디아 주둔을 우려하여 해양 민병대를 창설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해양 민병대는기존 부대와 협력하여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해와 섬에 대한 주권을 지킬” 것이다.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의 일부 영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다.

뉴욕시립대학교 정치학자 코설 패스(Kosal Path)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캄보디아 시하누크빌과 코콩의 항구와 국제 공항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베트남 외교 전략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무력 충돌 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21년 8월과 9월 사이에만 림에 건물 3개가 신축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통됐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보고에 따르면 태 반(Tae Banh)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림 해군기지에 인프라를 건설했지만 중국의 도움에는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이후 중국이 후원하는 공사가 계속되어 림 해군 기지의 북부 절반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12월 협정은 중국이 캄보디아 주둔을 이용하여 베트남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 성명서는 “양국은 적대 세력이 양국 영토를 사용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국방 및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독립, 주권,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보, 안정, 안전,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는 아세안의 입장을 강조하고, “대화를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자제력을 발휘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