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아동 이주민 보호

아세안, 아동 이주민 보호

톰 아브케(Tom Abke)

아세안 회원국이 아동 이주민의 안녕을 보호하고 의료 및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지역 내 이주 상황에 휘말린 수백만 명의 아동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12월 중순 유니세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장 데보라 코미니(Debora Comini)와 아세안 주재 유럽연합 대사 이고르 드리스만스(Igor Driesmans)는 세계 이주민의 날에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아동에 대한위험을 줄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아세안의 프레임워크는 명확하다. 아동은 거주 장소를 옮기더라도 고유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 사실 아동은 이주 시 더욱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에 따르면 매년 동남아시아에서 약 200만 명의 아동이 집을 잃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200만 명의 난민이나 국제 이주자가 동남아시아에 도착하고 있다. 아동 이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하나다. (사진: 2022년 1월 미얀마 국경 근처의 태국 매솟 외곽 마을에서 이주민 소녀가 대기 중이다.)

2021년 12월 메콩 이주 네트워크는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2021년 2월 쿠데타와 이후 군부의 “공포 통치”로 인해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풀뿌리 단체, 연구소, 비정부 단체를 포함하는 메콩 이주 네트워크에 따르면 아동을 포함한 3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유민이 됐으며 수만 명이 강제로 미얀마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코미니와 드리스만스는 아세안 이주 아동 권리 선언과 관련 지역 행동 계획이 양자 협정을 통해 아동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에 따르면 두 문서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정의된 아동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 서비스 부족 이외에도 아동 이주민은 밀수업자와 인신매매업자에 의한 착취, 강제 결혼, 차별, 폭력, 부당한 구금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은 지역 계획을 통해 정책과 절차를 강화하여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공식 출생 증명서를 포함한 신원 서류를 아동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입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아동 보호 및 사회 복지에대한 정부의 노력을 개선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역 계획은 이주민 수용소에 아동이 장기간 머무는 것을 막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비구금형의 지역사회 기반 대안”의 구현을지지한다. 아세안 정부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해 가족 추적 및 재결합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에 채택된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 서비스의 접근 수준과 식량, 물, 교육, 의료 같은 기본 요구 외에도 계획의 진행 사항을 표시하기 위한 지표에는 사회 복지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가용성과 아세안 회원국 및 국제 기구 사이의 네트워킹 및 협력이 있다.

코미니와 드리스만스는 “여기는 이주를 통해 기회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다”라며 “하지만 수백만 명의 아동 이주민과 이주민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