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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불안정화 무기를 수출하고 위험한 정권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기존 무기 금수 조치와 더불어 최근 결의안에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소형 경량 무기의 불법 이전, 불안정성 축적, 오용”이 국제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확도보다 발사 속도를 우선하는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위험한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는 정권에 중국 기업들이 그러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22년 1월 5일자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살상용 박격포 체계를 전 세계의 전장에 수출하고있다. 중국은 러시아제 바실렉 자동 박격포 체계를 현대화하여 화력을 강화했다. 기사는 “현재 오리지널 소련제 바실렉보다 중국산 복제품이 더 많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와 반대로 비전투원 사상자를 제한하는 정밀 무기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정밀 유도 무기를 “표적을 파괴하고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도 무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에는 공중 및 함상 발사 미사일, 다련장 로켓, 폭탄이있다.
중국이 수출하는 살상용 박격포는 사거리와 화력이 강화됐으며 차량에 장착될 수 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현대식 중국 무기가 전 세계 전장에 확산되면서 신형 및 구형 자동 박격포가 전 세계에서 독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컨설팅 기관 무기 연구 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군, 쿠르드족 인민수호부대, 이슬람 단체 안사라 알샴이 현대화된 바실렉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위험한 정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2021년 12월 안토니 블링컨(Antony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 수십 명을 살해한 것을 비난하며 군부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디펜스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얀마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21년 12월 미얀마 군부는 중국으로부터 디젤 전기 공격용 잠수함을 받았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2021년 12월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며, 중국의 영향력 심화 및 중국 정부와 군대의 부패 및 인권 유린을 언급했다.
중국은 불안정한 정권에 대한 미사일 기술 수출도 허용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2021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엔 제재 대상 정권에 대한 미사일 기술 직접 이전을 중단했지만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은 이란, 북한, 시리아에 기술을 계속 공급했다.
무기 이전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35개국이 합의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따른다. 의회조사국은 “2020년 중국 기업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대상 제품을 확산 우려가 있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공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북한 석탄과 석유 수출에 대한 유엔 제재를 무시하여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도왔다. 더 가디언 신문은 2020년 4월 유엔 패널이 중국 해운 업계가 북한 석탄과 석유를 중국 바지선으로 환적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확산 기록에도 불구하고, 중국 담당자들은 2021년 말 유엔에서 미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글로벌 도전에 맞서는 시도를 훼손했다고 뻔뻔하게 비난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 본토 인근 정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 미국이 테러 대응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자,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기 수출을 시작했다.
중국은 2010년 K-8 훈련기 18대, 2012년 VN-4 장갑차 121대, 2017년 개수 미상의 C-802 대함미사일을 베네수엘라에 제공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2019년 5월 베네수엘라 국가방위군이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VN-4 장갑차 8대를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전 베네수엘라 정부 고문은 중국이 억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부의 무장을 돕고, 동시에 국민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디지털 형태의 권위주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법무부에서 컴퓨터 보안 고문으로 활동했던 앤서니 다퀸(Anthony Daquin)은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트위터,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모든 도구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마두로 정권이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퀸은”그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시스템, 지문 및 안면 인식, 인터넷 및 대화용 단어 알고리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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