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신장산 제품 제재

미국, 중국 신장산 제품 제재

로이터

백악관이 2021년 12월 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사진)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위구르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대우를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제정했다.

2021년 12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핵심은 중국이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해 수용소를 건설한 신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일응추정”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증명하지 않으면수입이 금지된다.

면, 토마토, 태양 전지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같은 일부 제품은 “최우선” 법안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다.

중국은 주요 면 생산지이자 세계 주요 태양 전지 패널 생산지인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인권 탄압을 부인하고 있다. 워싱턴 주재중국 대사관은 해당 법이 “진실을 무시하고 신장의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위구르계 미국인 부의장 누리 투르켈(Nury Turkel)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특히 기업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의 집행 의지에 따라 법의 효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에 서명함으로써 “신장에서 진행 중인 대량 학살을 포함한 강제 노동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국무부는 국회, 정부 간 파트너와 협력하여 신장의 강제 노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미국 오리건주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대량 학살과 노예노동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고 확실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며

“이제 드디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중국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의도치 않게 결탁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은 신장산 면과 토마토에 대해 전면 금지령을 발표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작년에 미화 약 90억 달러의 면 제품과 미화 1억 달러의 토마토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