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국제 사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포럼 스태프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2년 1월 북한이 네 차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한 것은 북한이 국제법을 따르거나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미국은 김정은을 위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관련물질의 개발을 도운 혐의가 있는 개인과 조직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2022년 1월 중순 미국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차관 브라이언 E 넬슨(Brian E. Nelson)은 “오늘 발표한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용 물질을 불법 조달하는 해외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국제 사회의 외교 및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1월 17일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한국의 군사 분석가에 따르면 미사일은 380킬로미터를 비행하여고도 42킬로미터에 도달했다. (사진: 2022년 1월 17일 북한이 실험한 발사체, 북한은 이를 전술 유도 미사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월 5일과 11일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각각 한 발씩 발사했다. ABC 뉴스는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방력 현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는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미국을 대표하여 1월 11일 실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오판과 상황 악화 위험을 높이고 지역 안정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더 이상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고,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성공을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방 강대국이 개발한 것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

미국 국방부에서 활동했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방문 연구원 드류 톰슨(Drew Thompson)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핵탄두를 결합하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엄청난일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보유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 따르면 기존의 미사일보다 속도와 정확도가 높은 극초음속 무기는 표적을 향해 조정할 수 있는 탄도가장착된 유도 탄도 미사일, 로켓에서 발사되어 표적까지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고속 공기 흡입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CNBC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1월 6일 발표에서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는 역량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 정밀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탄도 미사일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정보는 물론한국의 자체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미사일발사가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화 영향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국제 사회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고, 완전히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여전히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안정을 훼손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를 촉구하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