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및 아세안,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공동 이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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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G7 외교부 장관과 아세안 외교부 장관들이 연례 회의를 가진 후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하자는 공동 이해”를 선언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으로 이루어진 G7 외교부 장관은 현재 G7 의장국인 영국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잉글랜드 리버풀에 모였다.

영국은 공동 화상 회의 후 성명에서 G7과 아세안 10개국이 남중국해의 상황을 논의하고, “믿음과 신뢰를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해양 환경의 훼손을 포함한 간척 공사, 활동, 심각한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활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은 회의에 초청되지 않았으며 성명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촉구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명예교수 칼 테이어(Carl Thayer)는 이번 회의가 영국의 주도로 열렸으며 영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이어 교수는 “영국은 G7 의장국으로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에 대해 독립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영국 정부는 향후 20년에 대한 안보, 국방, 개발, 외교 정책을 발표했다. 관측통들은 “이번 정책의 중점이 확실히 인도 태평양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했다. 2021년 중반 영국의 새로운 주력 항공모함 HMS 퀸 엘리자베스호가 남중국해에 처음으로배치됐다.

벤 월리스(Ben Wallace) 영국 국방부 장관은 퀸 엘리자베스호의 배치에 대해 영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바다, 하늘, 육지에서의 영국의 힘과 의지”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다른 파트너국의 도움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게 될 새로운 안보 조약인오커스에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 함께 합류했다. 이 잠수함을 개발한 후에도 오스트레일리아는 비핵국가로 남을 것이다.

한편 영국의 한 석유 가스 회사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시추에 성공한 후 생산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들였다.

2021년 12월 초 하버 에너지는 나투나해 블록 A와 투나 블록에서 시추한 결과에 따라 “향후 생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버 에너지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언론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업스트림 석유 가스 사업 특별 태스크포스부기획 책임자 베니 루비안타라(Benny Lubiantara)를 인용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에서 프리미어 오일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하버 에너지가 2022년 1월부터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이번 시추 결과는 국가 석유 가스 비축량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영유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12월 초 인도네시아의 한 국회의원은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투나 블록 내 석유 가스 시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투나 블록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양 국경에서 약 10해리 떨어진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9단선과 겹친다.

중국 탐사선 하이양 디쯔 10호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투나 블록 인근에서 해저 탐사를 실시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