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권의 날, 평등 강조

포럼 스태프

올해 12월 10일 국제 사회는 평등의 관점에서 인권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인권의 날은 전 세계 군과 안보 조직이 인권 보호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매년 12월 10일이 되면 국제 사회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고 국적, 주거지, 성별, 민족, 종교, 언어 또는 기타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2021년 인권의 날 주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와 관련되어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는 “평등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간을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엔 웹사이트에 따르면 평등과 차별 금지 원칙은 인권의 핵심이다. “평등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전 세계젊은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줄 수 있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갈등과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진: 2020년 12월 10일 쿠바 아바나에서 사람들이 드럼을 치며 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인권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쿠바, 미얀마, 북한, 중국의 정부와 군은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분쟁과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유엔 웹사이트는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회는 복원력이 강한 사회로 팬데믹과 기후 위기 영향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며  “평등과 차별 금지는 예방의 핵심이다.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면 모두가 인권의 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면 불평등이 갈등과 위기의 순환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많은 군이 인도주의적 감수성을 공식 교전 규칙과 일상 안보 문화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례로 전문가들은 군인들이평화 작전 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하는 군의 인권 준비 태세를 개선하는 방안을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군과 안보 기관들이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화에는 군, 군사 동맹, 비정부 기구, 학술 기관, 국제 기구가 기여하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통해 60여 개의 인권 조약이 마련되어 국제 인권 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에 따르면 1950년 공식적으로 인권의 날을 선포한 유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사람과 국가가 인권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제 사회의 차원에서 점진적인 조치를 취해 달성해야 할공통 기준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