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아세안, 미얀마 군사 정권 비판

로이터

2021년 10월 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 제안을 무시한 미얀마의 대표를 배제한채 열린 지역 정상 회담에 참석하여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다.

아세안은 가상 회의에서 미얀마의 비정치적 인물의 참석을 허용하겠다고 말했지만 군부는 지도자나 장관만 참석시키겠다며 거부했다.

아세안은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부 사령관이 미얀마 전국으로 폭력과 혼란을확산시키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고, 아세안과 합의한 대로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대화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회의에서 배제하며 회원국 지도자를 전례 없이 비난했다.

이번 결정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큰 모욕이자 합의, 불간섭, 참여를 추구하는 아세안이 이례적으로 취한 대담한 조치였다.

2022년 아세안 의장에 취임할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오늘 아세안은 미얀마를 아세안의 프레임워크에서 축출하지 않았다. 권리를 포기한 건 미얀마다”라며 “이제 아세안 회원국에서 하나가 빠졌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아세안이 아니라 미얀마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 정상 회담에서 미얀마 폭력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적으로 억류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미얀마 군부에 촉구했다. (사진: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아세안 정상 회담에 가상으로참여 중이다.)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이 미얀마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얀마가 참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아세안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미얀마의 “달갑지 않은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아세안이 비정치적 차원에서 미얀마 대표를 초청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이었다”며

위도도 대통령은 “불간섭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 모범 거버넌스, 인권 존중, 헌정 같은 다른 원칙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의장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술탄은 성명에서 “지역 정상들은 미얀마의 상황을 중재하여 아세안의신뢰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브루나이는 군부 지도자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전 장군으로서 아세안 지도자 중 군부 지도자와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는 미얀마에 아세안과 합의한 5대 로드맵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를 두고 아세안의 명성과 의지를 시험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하고 5년 뒤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윳 총리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아세안의 건설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문제에 대한 조치는 아세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세안의 이번 결정은 그로부터 며칠 전,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아세안 특사가 쿠데타 이후 여러 혐의로 억류된 76세의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선출 지도자를 만나려 했으나 군부가 거절한 후 내려졌다.

유엔 특사에 따르면 미얀마 보안군은 1000명 이상을 살해하고, 수천 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고문과 구타를 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 회담에 참가하며 미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아세안과 교류한 것은 점차 강경해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십은 수십 년 동안 공동 안보와 번영의 토대가 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는 데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