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군비 통제 회담 가능성에 동의

로이터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2021년 11월 중순 열린 가상 회의에서 군비 통제 회담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합의했다며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대한 미국의 우려를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루킹스 연구소 웨비나에서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예방 장치가 여러 수준에서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설리번은 전략적 안정성 논의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러시아와 진행하는 공식적인 전략적 안정성 논의와는 다르다. 러시아와의 논의는 훨씬 성숙하고 역사가 깊다. 미중 관계는 덜 성숙한 측면이 있지만 두 정상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제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가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에 비해 중국의 군사력은 훨씬 작지만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전략적 안보에 관해 양자 회담을 열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3시간 이상 진행된 이번 미중 정상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후 양국 정상이 가장 심도 있게 교류한 자리였다.

미국은 이번 회의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공세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악화 중인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완 긴장 상황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공격 시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에 자체 방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아니라 타이완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미국은 독립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이완이 독립을 추진하며 레드 라인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 정상이 세계 에너지 공급과 가격 변동성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글로벌 경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을 압박했다. (사진: 2021년 11월 중순 베이징의 한 식당에 있는 화면에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가상 회의 중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자는 상대국 기자의 출입 제한 완화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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