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타이완 지지

일본, 타이완 지지

펠릭스 김(Felix Kim)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타이완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일본은 공식 문서와 정부 성명에서 타이완을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고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입장을 과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표현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면적 공세를 펼치며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우려하고있다는 것을 타이완과 중국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일본은 타이완을 둘러싸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히말라야 국경에서 현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시도를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21년 6월에 발표된 일본의 최신 국방 백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언급했다. 백서는 “일본의 안보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타이완 주변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략적으로 타이완은 일본 경제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로서 일본에 필수적이다. 블룸버그는 타이완 남부 루손해협이 일본이 기업과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유조선이 지나가는 중요한 항로라고 보도했다. 타이완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독립적인 군대를 유지하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2021년 10월 초에 타이완 남서부 해안 근처에서 149차례 군사 작전을 수행하자 타이완군은 대응 태세를 취했다. 2021년 6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후, 키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며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키시 대신은 타이완을 방문하여 리덩후이(Lee Teng-hui) 전 총통의 추모식에 참석했고, 2021년 4월에는 타이완과 가장 가까운 일본의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중국이 요나구니섬을 점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 6월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서 나카야마 야스히데(Nakayama Yasuhide)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일본과 타이완이 “정말 친한 우방”이며 “형제” 라고 말했다. (사진: 2016년 키시 노부오 일본 방위성 대신(왼쪽)이 차이잉원(Tsai Ing-wen) 타이완 총통을 만나고 있다.)

랜드사의 일본 국방 분석가 제프리 호눙(Jeffrey Hornung)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담당자들은 신장 지방, 인도, 홍콩,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날카롭게 감시하며, 중국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타이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이완이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눙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의 발언 변화는 첨단 군사 장비를 갖춘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타이완의 현상태가 자국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중국에 알리기 위함이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타이완 총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