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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심각한 위협’ 경고하며 무기 구매 예산 미화 90억 달러 증액 계획

타이완, ‘심각한 위협’ 경고하며 무기 구매 예산 미화 90억 달러 증액 계획

로이터

2021년 9월 중순, 타이완이 이웃 중국의 “심각한 위협”에 맞서 무기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고 경고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신형 미사일을 포함한 미화 약 90억 달러의 추가 국방 지출을 제안했다.

차이잉원(Tsai Ing-wen) 타이완 총통은 중국이 “신성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타이완에 대한 군사 및 외교적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무기는 우수하지만 중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군대를 현대화하고 국방비를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2022년에 지출하기로 예정된 미화 170억 달러에 추가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차이 총통의 집권 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도로 강화했으며 대규모 국방비 투자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명서에서 “타이완군은 적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여 군사력 구축 및 준비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성숙하고 신속한 대량 생산 무기와 장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신룽 국방부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여전히 부품과 기술을 주로 미국에서 들여오겠지만 타이완이 생산력을 강화함에 따라 새 무기를 국내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완은 특히 중국 공산당이 공격 명령을 내렸을 때 미국이 원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속에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해왔다.

로핑청(Lo Ping-cheng) 타이완 내각 대변인은 “우리가 안보를 보장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만 국제 사회가 우리를 좋게 생각할 것이다”며 “우리가 자구책을 가져야만 다른 나라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 국방비는 타이완에 군 현대화를 통해 기동성을 강화하고 중국이 공격하기 어려운 “고슴도치”가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미국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 타이완 비공식 대표 중 하나인 잉그리드 라슨(Ingrid Larson)은 타이완이 “시급하게 국방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에 “지역 내 동맹국과 세계 각국이 중국의 공세에 대한 반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타이완은 가능한 한 강력하고 신속하게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 타이완은 진정한비대칭 역량과 강력한 예비 병력을 필요로 한다. 비대칭 역량은 기동성, 생존성, 치명성을 갖춘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라슨 대표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를 다루는 미국재타이완협회 이사다.

타이완 국방부는 추가 국방비로 순항 미사일과 군함 등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완은 남해와 동해에서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미사일이 중국 본토의 장거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은 미사일 역량 덕분에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새로운 급의 스텔스 전함을 이미 취역시켰으며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타이완이 한쿠앙 연례 군사 훈련으로 남부 해안에서 해상을 향해 대포를 발사하며 모의 침공을 막는 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국방비 증액이 발표됐다. (사진: 2021년 9월 중순 타이난에서 한쿠앙 연례 군사 훈련 중 타이완 군인들이 침공 대응을 준비 중이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