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반대, 부채 증가 등으로 동력 상실

중국의 일대일로, 반대, 부채 증가 등으로 동력 상실

로이터

2021년 9월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광대한 일대일로 계획이 대상 국가의 반대가 거세지고 부채가 증가하면서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2013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인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전역에서 중국의 자금 및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광범위한공동 이익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대일로 계획을 출범했다.

미국 윌리엄메리대학교 에이드데이터 연구실의 연구에 따르면 일대일로로 알려진 시 주석의 “세기의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 저자 중 한 명인 브래드 파크스(Brad Parks)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과도한 비용, 부패, 부채 지속 가능성 우려로 인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연해야 한다는 정책 입안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드데이터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미화 115억 8000만 달러, 카자흐스탄에서 미화 15억 달러, 볼리비아에서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모든 채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일대일대가 출범 이후 “공동 상의, 공동 건설, 공동이익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켰다”고 덧붙였다.

일대일로와 긴밀히 연계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허링샤오(He Lingxiao) 대변인은 “일대일로의 주요 원칙은 건전하다”며

“원칙을 운영 현실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드데이터 연구는 18년 동안 165개국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고 진행된 미화 총 8430억 달러 상당의 1만 3427건의 프로젝트를 조사했다. 파크스는 국민 정서가 크게 변하면서 참가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카메룬 같이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도 “구매자의 후회” 증거가 나타나며 중국이 지원하는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대중국 부채 노출이 국내 총생산의 10퍼센트를 넘어서면서 신용 위험도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35퍼센트가 부패, 노동법 위반, 공해, 반대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1년 6월 미국을 포함한 G7은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세계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 파크스는 “더 나은 세계재건 개획이 인프라 파이낸싱 시장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이며 이로서 일대일로에 큰 결함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