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압 외교‘에 대응

중국의 ‘강압 외교‘에 대응

포럼 스태프

중국이 자국의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타이완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괴롭히거나 현금이 부족한 채무국에서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등 강압적 경제 전술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와 기타 경제 수단을 거듭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대 국가들이 독립성을 지키면서 이러한 전술의 효과가 점차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 정책 연구소는 2020년 9월 연구에서 중국이 2010년부터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강압 외교”를 152회사용했다고 밝혔다. 강압 외교는 무역 제재, 투자 제한, 관광 금지, 보이콧을 의미한다. 중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를 상대로 최대 교역국이라는 재정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정치적 굴복을 얻어낸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노력을 살펴보면 중국의 상대국 중 상당수가 물러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린 폴리시 잡지의 2021년 10월 5일자 기사는 “가치, 정책,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단기 경제적 고통과 혼란을 흡수하여 폭풍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한국은 무역부터 관광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지 않았다.

포린 폴리시는 타이완이 사실상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을 리투아니아가 허용하자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대한 철도 서비스를 줄이고 농업, 동물 사육, 목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 학자를 인용하여 리투아니아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잘못 계산한 바보”라고 부르며 리투아니아를 비판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중국에 저항하고 있으며 심지어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전화기를 버리고 새 전화기를 구입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의 불안정한 재정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예일 수 있다. 2020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악화됐다. 중국은 보리, 와인, 소고기, 면 등 오스트레일리아 수입 품목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 제재를 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으나 석탄공급이 극도로 부족해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석탄 수입 금지를 완화했다.

포린 폴리시는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고려할 때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의 경제난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일 것이다”라며”하지만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중국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힐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중국 수출은 단 2퍼센트만 감소했다.

중국의 대출 수익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은 도로, 해로, 철도 프로젝트를 통해 100개국을 중국과 연결한다는 거창한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윌리엄메리대학교 에이드데이터 연구실은 4년간 1만 3427개의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2021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들이 비용을 경계하면서 일대일로가 추진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일대일로에 자금을 지원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최대 주주다. (사진: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스리랑카 콜롬보에 건설 중인 도로에서 인부들이 일하고 있다.)

중국은 채무국이 앞으로 상품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제공한 차관을 통해 다른 나라의 천연자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 해외관계위원회의 분석을 포함한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주장하며 비용을부풀렸다. 2018년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내용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미화 220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볼리비아와 카자흐스탄이 각각 미화 10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취소했고, 카메룬,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수단, 잠비아에서도 미화 3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