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정상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방해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정상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방해

포럼 스태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고객인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적 대응이 일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2021년 9월 23일 성명을 통해 “반대 진영을 억압하기 위해 마을과도시에 계속 전쟁 무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지난 몇 개월 동안 미얀마의 안정과 민주주의 및 번영으로 가는 길이 일부 군부 특권층의 야심을 위해 희생됐다. 이에 따라 끔찍한 비극이 미얀마에 일어났으며 각 지역에도 심각한 파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영국,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타트마도로도 알려진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투옥된 지도자를 포함하여 선출된 정부에 즉시 권력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세안은 10개 회원국 중 하나인 미얀마에서 결의안을 중개할 특사를 임명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보안군이 1100여 명을 살해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유엔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

AP 통신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19개국이 찬성한 쿠데타를 규탄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요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에 대해 6월 유엔 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은 그러한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는 데필요하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미얀마무기 수입량의 각각 44.2퍼센트와 43퍼센트를 공급했다. 그러나 양국의 국익은 수익성 높은 무기 수출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석유 및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수력 발전 댐, 군사 장비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 채굴을 비롯한 미얀마의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1년 9월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의 항구 도시 양곤과 중국의 국경 윈난성을 연결하는 교역로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하며 중국이 인도양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사진: 2021년 4월 미얀마 양곤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중국의 군부 정권 지원을 비난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미얀마 정부가 전복된 지 하루 만에 쿠테타를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을 중국이 차단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미국 평화 연구소가 발표한 6월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전반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군부가쿠데타에 항의하는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진압할 수 있게 용인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활동가 마웅 자르니(Maung Zarni)는 2021년 5월 웹사이트 폴리틱스 투데이에 발표된 “악의 축: 러시아와 중국이 미얀마 군부 정권을 비호하는 이유”에서 “군사 하드웨어,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 무기 엔지니어링, 정보 기술, 기타 군사 과학 부문의 미얀마 장교 교육 면에서 러시아의 지원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르니는 인도 태평양에 동맹국이 거의 없는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여 “동남아시아 본토에서 전략적 기반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러시아는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예정된 대로 미얀마에 납품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측통들은 돈, 영향력, 지정학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타협하지 않고 있으며, 양국이 미얀마에서서로 다른 경로로 자국의 이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 분석가인 킨 자우 윈(Khin Zaw Win) 박사는 더 이라와디 뉴스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군부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군부를 돕는 주요 국가가 됐다. 러시아는 군부를 인정하고, 계속 도움을 주고, 무기를 판매하여중국으로부터 시장을 빼앗을 것이다. 러시아 해군은 인도양에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