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방 성과, 지역 참여 및 기술 발전

펠릭스 김(Felix Kim)

2021년 9월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이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부터 중국 선박의 영해 침범까지 다양한도전에 맞서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교류, 기술 역량 향상 등의 중요한 국방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기시 대신은 미국 및 기타 파트너국과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을 진전시키고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등 방위성 대신으로 취임 후 첫 12개월 동안 이룬 성과를 정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2020년 9월 대신으로 취임한 이후 세계와 시대의 변화를 주시하고 유연한 사고로 전국에 배치된 25만 장병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 대신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 자위대를 방문하는 것을 최우선시했으며 이를 통해 훈련이나 재해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맡은 현장 대원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영국, 미국, 베트남을 비롯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국방부 장관과 직접 만남 등의 국방 협력과 교류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원칙을 유지하고 강화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2021년 3월 미국과의 2+2 회담에서 일본 방위와 “규칙 기반 국제 시스템”을 포함한 미일 동맹의 공동 약속이 강조됐다. 회담 중 중국의 최근 해양 안보법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영유권 주장과 활동에 대한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미일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센카쿠제도 관리를 약화시키려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021년 7월 기시 대신은 벤 월리스(Ben Wallace) 영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국방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합동 해군 교류, 방위 산업 협력, 유엔해양법협약 지지 등을 논의했다. (사진: 2021년 7월 도쿄에서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성 대신이 만나고 있다.)

2021년 9월 초 기시 대신은 하노이에서 판 반 지앙(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인도 태평양 안정에 대한 더욱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양국의 국방 협력을 재정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 대신은 취임 첫 해를 뒤돌아보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국방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새로운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주, 사이버, 전자기 부문과 같은 진화하는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는 “국방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달성하려면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연간 국방 예산을 2.6퍼센트 증액하여 사상 최고치인 미화 499억3000만 달러를 확보하려 하고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