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인도 태평양 시민

인터넷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인도 태평양 시민

포럼 스태프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장악하고 시민들이 서로 접촉하고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접속 전면 제한 이후, 사전 승인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화이트리스팅” 접근법이 실행됐다.

이러한 조치는 군부가 쿠데타 내러티브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 미얀마 주민은 와이어드UK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서로 소통할 수 없고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집 안에 머물며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감히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 옆 거리에서 혹은 다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유엔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이 막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검열이다. 2021년 9월 28일, 유엔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은 정보 접근법과 공익을 위한 강력한 제도 구축 시 정보 접근법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됐다.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아티클 19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인터넷 폐쇄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며 일부 경우 국제법에 위배된다. 보고서는 “인터넷 제한으로 반정부 시위의 조직이 어려워지고, 군부의 위협을 받는 개인을 돕기 위한 노력이방해를 받고, 인권 유린에 대한 정보 흐름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사진: 시위대가 전국적인 인터넷 폐쇄 직전에 미얀마의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에 항의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미얀마만이 아니다. 중국은 이의의 여지 없이 미디어 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제한하는 국가로, 검열에 의존하여 뉴스, 온라인, SNS의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기 검열을 거부하는 기자를 체포하고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한다. 기자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투옥된 기자수 측면에서 중국은 47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터키(37명), 이집트(27명), 사우디아라비아(24명)가 뒤를 이었다.

권위주의 정부가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함에 따라 자유를 찾는 국민들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라디오 프리 아시아, 쿠바 방송실, 라디오 프리 유럽/라디오 리버티를 포함한공공 서비스 미디어 네트워크를 감독하며 전체 주간 시청자가 3억 54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의 목표 중 하나는사람들이 감시감독을 피해 콘텐츠를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검열 환경에 검열받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억압된 사회의 시민들이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AFP 통신은 성추행 혐의를 공개해 이목을 끈 중국 대학생을 침묵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나자 2018년 활동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검열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된 공유 원장으로서 조작될 수 없다.

해당 학생은 공개 서한을 통해 베이징대학교에 1998년 성추행 사건을 공개 조사하라고 촉구한 자신의 청원과 관련해 베이징대학교 교직원이 자신을 협박하려 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신은 중국 SNS에서 빠르게 삭제됐지만 며칠 후 블록체인 서비스에 다시 등장했다.

이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여 잔혹한 폭정에 맞서 싸우는 방식이다”,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는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