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태평양 이해당사자, 중국의 공세에 대해 논의

포럼 스태프

최근 인도 태평양 이해당사자 간 회의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공세가 논의됐다.

2021년 9월 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실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강력히 지지한다. 인도 태평양이 그 어떠한 강압도 없고, 모든 국가의 주권이 존중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분쟁이 해결되는곳이 되길 바란다”며 중국에 명백한 메시지를 보냈다.

쿼드 회원국은 회의 후 합동 성명서를 통해 지역 평화, 안정, 안보,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과관련된 균열과 불화도 일어났다.

성명서는 “이를 위해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바와 같이 국제법 준수를 계속 추진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을 극복할 것이다”라며 “특히 태평양의 작은 섬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 및 환경 복원력을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은 계속해서 지역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가 관련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하다고 판결한 국제재판소의 2016년 판결도 계속 무시하고 있다.

2021년 9월 일본 당국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제도)와 관련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키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센카쿠제도가 의심할 여지없는 일본의 영토이며 일본은 영토를 방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일본 당국을 인용하여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2021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일본영해나 영해 12해리 이내 지역을 88차례 침범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이 해안에서 12해리 이내가 아닌 섬 사이의 접속 수역을 851회 추가 침범했다고 비난했다.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신문은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7척과 대포와 유사한 무기를 장착한 선박 4척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섬 주변해역에 함께 출몰하자 8월 말 일본이 중국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키시 대신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제도와 동중국해의 다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보다 더많은 수의 일본 해안경비대 함정으로 영토를 단호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일본이 F-35 전투기를 추가하고 군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등 자위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또한 새로운 구축함, 잠수함, 미사일을 제작하여 함대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상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중국 함대가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하는 것을 포함하는 법을 제정했다.

오커스로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간 새로운 방위 조약의 직접적인 목표는 중국의 침략 시도에 대응하는 것이다.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공동 성명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제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항구적인 이상과 공통 다짐을 바탕으로 21세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파트너국과 협력을 비롯하여 인도 태평양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결의했다”며 “오커스를 통해 삼국정부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각국의 능력을 강화하여 안보 및 방위 이해를 뒷받침할 것이다. 정보와 기술 공유를 심화할 것이다. 안보 및 국방 관련 과학, 기술, 산업 기반, 공급망의 심층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안보 및 국방 역량에 대한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2021년 9월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왼쪽),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오커스로 알려진 국가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가상 회의를 진행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테리토리 정부의 국방 및 국가 안보 선임 국장 가이 보켄스타인(Guy Boekenstein)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조치다. 삼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이는안정적이고 안전한 인도 태평양에 대한 공동 입장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과시한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지켜온 인도 태평양의 안정과 안전 덕분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비롯한 지역 내 모든 국가의 번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삼국 간 오커스 조약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사이버 역량, 인공 지능, 양자기술 등의 다양한 전략 우선 순위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