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태평양 국가, 중국의 영토 침략에 저항

인도 태평양 국가, 중국의 영토 침략에 저항

포럼 스태프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자국 영해를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중국의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그빈도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이러한 영해 침범에 대해 외교적 불만을 제기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21년 10월 중순 센카쿠제도(사진) 인근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가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며칠 동안 떠나기를 거부하자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다.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안 경비대를 보내 일본영해를 정기적으로 침범하며 동중국해의 현 상태를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이 수십년간 관리해온 센카쿠제도를 댜오위제도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기시 대신은 2021년 9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센카쿠제도와 동중국해의 다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보다 더 많은 수의 해안 경비대 함정을 보내 영해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 메일 웹사이트는 9월 말에도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이 해당 지역을 침범하자 일본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10월 초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탐사선을 비롯한 중국 선박이 말레이시아 사바 및 사라왁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여 활동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은 현지 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

로이터는 말레이시아 외교부를 인용하여 “말레이시아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관된 입장과 조치를 취하고 주권과 영해에서 주권행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키니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천연자원부가 소유한 탐사선 다양하오 호는 지난 9월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했다. 교도 통신은 이 선박이 말레이시아 국영 기업이 후원하는 석유 시추선의 탐사 작업을 방해하려 것으로 보인다고보도했다.

베나르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항의가 있기 얼마 전인 2021년 9월 말,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ocsin Jr.) 필리핀 외교부 장관(사진)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중국 선박 100여 척이 계속 정박하고 있다고 외교적으로 항의했다.

2021년 초, 필리핀은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다며 매일 시위를 벌였다.

중국이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타이완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많은 국가와 영토를 지속적으로 침범하자 해당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일례로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중국 탐사선 하이양 디쯔 10호는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 베나르뉴스는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이 인도네시아의 탐사 파트너가 계약한 잠수정이 시추한 석유 및 가스전 인근으로 탐사선을 호위한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해양 정의 이니셔티브의 연구원 이맘 프라코소(Imam Prakoso)는 베나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하이양 디쯔 10호가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을 출입했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패턴을 보면 한 달 동안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베나르뉴스는 인도네시아가 외교적으로 항의하지 않았지만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군에”주권 침해, 해상에서 천연 자원 절도, 급진주의 및 테러는 물론 사이버 위협, 생물학적 위협”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