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도 태평양 내 인신매매 근절

아세안, 인도 태평양 내 인신매매 근절

톰 아브케(Tom Abke)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에 따르면, 범죄 조직이 매년 2500만 명을 강제 노동에 몰아넣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매춘, 포르노, 가사 노동은 물론 사이버 범죄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은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인신매매 대응 프로그램과 남아시아 정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지 사법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규모 면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이들에 이어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은 2등급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 산업, 마약 거래, 광산 및 도살장 같은 위험 작업 환경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팔려가고 있다. 닛케이 아시아뉴스 잡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범죄 집단이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여 인터넷 및 전화 사기에 투입하고 종종 가족으로부터 평생 모은 저축한 돈을 사취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인신매매 대응 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미화 약 6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2019년 설립되어 아세안 회원국이 2017년 인신매매 근절 아세안 컨벤션을 실행하여 인신매매에 대응하도록 돕고 있다. 컨벤션은 인신매매를 “경제, 정치, 사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아마도 인신매매범을 기소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피해자들이 증언을 꺼리는 것일 것이다. 2021년 7월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인신매매 대응 태국 사무소가 2021년 7월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범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들의 증언일 때가 자주 있다”고 한다.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인신매매 대응 프로그램은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지원하는 데 피해자 보호와 판사 및 법원 직원의 역할인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서 피해자 중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 지표 목록을 만들었다. (사진: 2021년 7월 베트남에서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인신매매 대응 프로그램이 주관하는 3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에 변호사와 법률 지원 근로자가 참가하고 있다.)

문서는 “아세안 파트너국 중 상당수가 실제로 몇 가지 변화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라오스 법원은 커튼을 달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다. 필리핀은 인신매매 사건에 화상 회의와 가상 증언을 도입했고, 태국은 형사 재판이 끝날 때피해자의 보상 신청 심리를 시작하고, 전자 증거를 더 잘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증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디지털 법원 시스템을 구현했다.

한편, 유엔과 일본의 지원을 받은 남아시아 정의 네트워크는 아세안 국가의 검사, 경찰, 기타 사법 당국과 함께 인신매매 조직을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에 수립된 남아시아 정의 네트워크는 사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요청된 서류를오랜 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하는 언어, 법제도, 현지 관행의 차이로 인한 지연을 없애려 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참여 당국에서담당자 두 명을 선정하고 그들이 상대 담당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도록 보장한다.

현재까지 일본이 남아시아 정의 네트워크에 미화 약 100만 달러를 제공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협력하고 있다.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인신매매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