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가: 최근 북한의 도발은 원조를 요청하기 위한 움직임

포럼 스태프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지난 달 전쟁을 도발했지만 그의 행동은 협상 카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분석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무엇보다 국제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려 하며, 동시에 핵무기를 최고의 협상 카드로 보며 유지하려 한다.

뉴스 및 안보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의 최근 도발에는 핵무기용 플로토늄 생산 재개, 1500킬로미터를 비행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2021년 9월 11일 및 12일 시험,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사일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9월 16일 시험 등이 있다. (사진: 2021년 8월 30일 한국 서울에서 사람들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는 TV를 보고 있다. 최근 위성 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무기 연료 생산을 재개했으며 우라늄 농축 작업도 확대하고 있다.)

NBC 뉴스는 2021년 9월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도발 행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터무니없다”고 비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며,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미국, 한국,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일본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활동을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동맹국,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 15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전까지 북한은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3년 이상 자제했다. 로이터는 김정은이 2019년 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그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 회담이 갑작스럽게 끝난 이후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한국의 외교 회담도 최근 몇 달 동안 중단됐다.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부교수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최신 시험 활동은 주로 군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며”북한은 약점을 숨기고 외부의 양보를 끌어내고 싶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도발을 감행할 수있다”고 말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미사일 시험 발사나 열병식 같은 군사력 과시에 소비하는 것에 국민들이 좌절하면서 미사일 시험이 국내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함흥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국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소식통은 군이 병사들을 먹이지 못한다면 미사일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이용해 원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2021년 2월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자가 격리 및 봉쇄, 흉작,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가 위기에 빠졌으며 이는 김정은도 인정한 사실이다”고 전했다. 《북한의 경제 위기: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국가 계획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대외 무역이 붕괴하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시험 발사는 도쿄와 서울에서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담당자들이 북한에 대해 일련의 회의를 가진 지 몇 주만에 이뤄졌다. 한국 통신사 연합뉴스는 성김(Sung Kim)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일본 및 한국 담당자와 회의 후 미국이 “비핵화 진전에 관계없이”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또 다른 벼랑 끝 전술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성명서에서 “한국과 일본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전역에는 약8만 명의 미국군이 주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고 몇 시간 뒤에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고 이로써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북한도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보유는 전방향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자주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전투기 무장에 필수 요소인 항공 미사일 발사 기술의 개발과 시험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 영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거래의 일환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인수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도 지역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