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밀수업자,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짜 선박 등록증 사용.

로이터

2021년 9월, 미국에 기반을 둔 한 연구 그룹이 대북 제재를 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밀수업자들이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해 가짜등록증을 만들었다고 보고했다.

비영리 단체 고등국방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밀수 의심 선박이 오랫동안 외관을 개조하거나 허위 위치 데이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선박 등록 세탁” 관행이 상당히 정교하여 제재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선박등록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복잡성을 감안하면 선박 등록 세탁은 해양 규제 당국에 전례 없는 도전이며 국제 해운 관행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지적했다.

유엔 해운 기구인 국제해사기구의 대변인은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불법 관행을 국제해사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한다고답했다.

대변인은 “국제해사기구는 가짜 등록과 관련 국가 해양 기관의 인지나 등록 없는 선박 등록을 비롯한 관련 불법 관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엄격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설득하던 회담은 중단됐다.

독립적인 제재 감시 단체들이 유엔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발병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북한의 제제 회피는 그 수위는 낮아졌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고등국방연구소는 “국제 선적 주문은 선박마다 부여된 권위 있는 고유 식별자인 국제해사기구 번호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대북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두 선박을 조사하고, 국제해사기구 등록 절차에 침투하여 존재하지 않는 선박에 등록 번호를 발행하고, 이를 다른 선박을 위장하는 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개했다.

글로벌 분쟁과 안보 문제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과 보고를 제공하는 고등국방연구소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소한 11척의 선박이정교한 위조 활동에 참여하여 가짜 선박 등록을 만든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사법 기관과 민간 규제 기관이 추적 데이터, 위성 사진, 국제해사기구 등록 기록, 기타 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그러한 선박의 활동을 탐지하고 방해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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