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해양 안보  노력 강화

필리핀의 해양 안보 노력 강화

스코트 에드워즈(Scott Edwards) 박사

필리핀은 테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납치, 미화 400억 달러 이상의 화물이 이동하는 지역의 해적 행위, 마약, 무기, 인신 매매, 담배와 주류 및 연료의 밀수, 해양 서식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 조업 등 다양한 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정책 차원에서 필리핀 정부와 해군은 중국이 남중국해 내 필리핀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분쟁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지정학적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리핀 해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 조직 범죄에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할 수 있다.

해양 위협의 다양성 때문에 법집행이 복잡하다. 해군, 해안 경비대, 국립해양경찰, 국립해안감시센터는 해양 안보의 다양한 측면에 기여하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이들은 주로 물리적 자산으로 이해되는 역랑 부족이라는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단결한다. 자원 확보를 위한 로비는 어렵고, 해양 안보 예산은 여전히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안 경비대와 해군은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이 활동은 국립해안감시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양 및 군도 국가 인식의 달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관련 기관은 협력을 개선함으로써 자원을 모아 역량 간극을 완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중첩된 역할에 대한 조정 문제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군과 해안 경비대는 1998년에 분리됐지만 종종 자원을 두고 경쟁한다. 이는 투명성 부족과 종종 두 조직 간의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중국해 스카버러 사주 인근에서 필리핀과 미국 해안 경비대의 수색 및 구조 훈련 중 필리핀 해안 경비대 함정이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을 지나가고 있다. AFP/GETTY IMAGES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과 관련하여 전도유망한 움직임이 있었고, 기관들 사이에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낙관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두 가지 전개가 눈길을 끈다.

첫째, 해양 안보 공조를 위한 접점으로 국립해안감시센터가 2015년에 설립됐다. 태국의 해양사법조정센터와 비교했을 때 국립해안감시센터는 지휘 잠재력이 부족하지만 필리핀 영해와 관련된 중심지와 지식원 역할을 하여 기관 간 조율을 강화할 수 있다. 국립해안감시센터는 필리핀 해양 영역 인식의 핵심을 이루는 확대 해안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

둘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프로토콜 초안이 작성됐다. 이 프로토콜은 필리핀의 해양 안보 정책에 있어 각 기관의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필리핀의 전체 국가 해양 전략은 담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필리핀은 해양 안보를 둘러싼 국제 협력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해안 경비대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글로벌 해양 범죄 프로그램이 공동 주관하는 술루해와 셀레베스해의 해양 범죄에 대한 연락 그룹을 포함한 계획을 주도하여 지역 내 해양 안보 주체를 한데 모으고, 인도네시아 해양안보국과 양해 각서도 체결했다. 술루해와 셀레베스해의 공조 순찰과 정보 공유를 통합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의 3자 협력 협정은 지속적인 주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성숙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자산 면에서 역량 간극이 예상되지만 필리핀이 국내 및 국제 공조를 계속 강화하면 해양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국립경찰해양그룹, 국립해안감시센터, 해군, 해안 경비대는 필리핀 해양 안보의 문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양 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전략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략은지정학을 넘어 더 광범위한 해양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통 관심에 대한 접점을 보여주고, 책임 영역을 수립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더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장애물을 완화할수도 있다.

스코드 에드워즈 박사는 해양 안보, 해양 거버넌스, 해상 범죄를 조사하는 연구원 네트워크인 세이프시즈의 연구원이다. 그는 필리핀을 연구 방문해 안보 전문가를 집중 조사한 뒤 본 기사를 작성했다. 본 기사는 2019년 10월에 세이프시즈에 처음 게재됐으며, 이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