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와 평온을 지키는 군대

평화 와 평온을 지키는 군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의 중심에있는 미국 해군

존 게이(John Gay) 대령/미국 태평양 함대

1억 6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방대한 바다를 아우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은 언어, 문화, 지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남중국해에서만 미화3조 달러가 넘는 상품이 이동하는 이지역은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경쟁이 반드시갈등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지역 내 모든 국가와 전 세계의 국가들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과 보장된 물류 흐름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인도 태평양 지역과 강력한 경제 및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 전반에 걸쳐 끈끈한 관계와 해양 주둔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빠른 성장과 번영을 촉진한 공통 가치와 국제 규범 및 법 준수를 통해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이 전진 배치 주둔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해군 역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은 지난 75년 넘게 지역 파트너, 동맹국과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 훈련, 국제법 및 항행의 자유 보호, 해양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해군은 지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 역량 및 해양 영역 인식을 강력히 구축하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잠재적위협에 대처한다.

10개국의 5300여 명이 참가한 2020년 환태평양 훈련 중 FS 부건빌호에서 프랑스 해군 대원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프랑스 해군

오늘날 경쟁 환경 속에서 남중국해의 제한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적인 해양 침범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확장되는 전투 영역, 새로운 기술 역량이 등장하며 현상(status quo)을 바꾸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확립된 협력 관계와 공유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과 지역 파트너의 입장은 간단하다. 크기, 힘 또는 군사 역량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규칙 기반 질서에 근거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하여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국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법 영유권 대응

중국은 이러한 비전과 협력적 접근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거버넌스, 무역, 인권, 주권, 지식 재산 보호 면에서 완전히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현 21세기, 중국 공산당은 인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 태평양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중국과 인도 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와의 관계로, 이들 국가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가 포함된다.

남중국해는 대규모 석유 및 가스 매장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개발 자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의 목표에 따라 중국의 국가 권력이 새롭게 지시한 규범과 행동으로 기존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부터 국영 기업을 통해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약 19배 넓은 1295헥타르의 면적을 준설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고, 천혜의 암초를 파괴하여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개발했다.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있지만 스프래틀리 및 파라셀제도의 많은전초 기지는 비행장, 항구,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레이다 돔, 기타 시설 및 역량으로 요새화되고 군사화됐다.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독단적으로 설치한 “9단선” 내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제재판소는 중국이 스프래틀리및 파라셀제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간척 공사와 인공섬 건설로 인한 해양 환경과 산호초에 대한 피해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노골적인 환경 무시는 취약한 생태계와 고갈되거나,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중국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환경 관행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면서, 전략적 암초와 환초에 대한 영유권을 통해 남중국해의 분쟁 해역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은 이를 인정하지않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불법 조업을 지원하고, 인민해방군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으로 구성된 해양 민병대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 해역을 공격적으로 순찰하며 불법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서필리핀해의 필리핀 영해 근처와 남중국해 곳곳에서는 배회 중인 수백 척의 중국 민병대 선박이 발견됐다. 민병대는 중국 해안 경비대와 협력하여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어선, 군함, 석유및 가스 시추선을 괴롭히고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아세안 국가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해군 함정과도 대립하고 있다. 2016년부터 미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 공중 및 해상에서 인민해방군과 20차례 이상 안전하지 않거나 비전문적인 조우를 가졌다. 한 번은 중국 구축함이 미국 전함에 40미터 이내로 접근하자 미국 전함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해야 했다.

2020년, 중국 군함은 파라셀제도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에 충돌하여 해당 어선을 침몰시켰다. 이 사건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째 발생한 것이었다. 2020년 4월에는 중국 해군 함정이 분쟁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필리핀 해군 함정에 함포 통제 지시기를 겨냥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군사 관행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에서 점차 커지는 중국의 공세로부터 안전한 아세안 국가는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불법적인 법집행으로 합법적인 선박에게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보장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직접 위협은 호전적인 “전랑(wolf warrior)” 외교, 남중국해에 대한 협상 거부, 인도양 및 남태평양에서 독단적 행동과 결합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역행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강압, 영향력, 경제, 군사, 외교 위협 등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 공산당의 이해를 수용하게 하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해군은 외교 정책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세계 자유 무역을 보장한다. 미국 해군은 전진 배치 주둔과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협력하고 합동 작전 및 훈련을 늘리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는 협력적 해양 전개, 인도주의적 구호 및 재해 대응, 정보 공유, 지속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이 포함된다. 미국 해군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해양 안보와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을 향상시키고, 강력한 억지와 더욱 안전한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 비전의 중심에는 미일 안보 동맹이 있다.

약 5만 5000명의 주일미군과 가장 역량 있는 선진 미국 군사 자산을 일본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훈련에 참가하여 양국 해군 사이의 준비 태세와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 2020년 해상자위대는 지속적인 지역 안정에 중요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도록 마련된 특별한 훈련 기회였던 말라바와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했다.

한편, 주한미해군사령부는 한국과 해군 문제에 협력하여, 작전 효과를 강화하고, 한국과 지역 내 공동 안보 노력을 증진한다. 주한미해군사령부는 다른 나라의 해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여러 주요 합동 및 연합 훈련에 미국 해군의 참가를 조율한다.

미국과 함께 일본, 한국,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영국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과 비슷한 비전을 제시했다.

2017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전략적 그룹인 쿼드가 재결성됐다. 이들 4개국은 공통 이해와 가치에 기반한 비전을 공유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이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다. 말레이시아의 안보 및 국방 협력은 인신매매, 테러, 해적 행위와 같은 부문에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정비 및 재보급 거점을 미국 해군에 지원하고, 1500여 개 미국 기업에 지역 기반을 제공하며, 기후 변화, 테러 대응, 핵확산 방지, 지역 해양 안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우선순위에서 꾸준히 강력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2020년11월 제8차 아세안 미국 정상 회의에서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는 미국이 지역 내 주둔을 넓히고 심화하길 바라며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주둔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

미국 해군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물론 북국해, 지중해, 아라비아만, 아프리카 뿔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군은 미국 해군이 유일하다. 특히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10척, 상륙함 31척,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54척, 오하이오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 14척,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 잠수함 4척을 보유해 더욱 독보적이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다수의 순양함과 구축함은 매우 다재다능한 해상 전투 요소로서 항공모함 전단과 상륙 부대를 지원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하고, 공중, 해상, 수중전 및 해군 해상 화력 지원을 비롯한 복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강력한 해군은 지구 표면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바다를 사용하여 지상군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이해 지역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하여, 중요 수로를 순찰하고, 멀리 떨어진 해안과 인구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해군은 전투 능력과 안보 임무 외에도 독특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을 제공할 수 있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인도 태평양에서 27차례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 임무를 수행했다.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수마트라 안다만 해저 대지진과 쓰나미로 14개국에서 2만 7000여 명이 사망하자 다국적 종합 대응을 통해 신속히 지원을 제공했으며 향후 협력 대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작전으로 생겨난 선의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 미국 해군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에 기반한 연례 다국적 다기관 전개인 태평양 파트너십을 창설했다.

미국 태평양함대가 공동 주도하는 태평양 파트너십은 재해 구호 작전 중 군, 정부 기관, 인도주의 조직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역에 인도주의, 의료, 치과,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하도록 마련됐다. 2006년부터 태평양 파트너십은 참가국 간의 관계와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복원력을 증진하는 데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강압이나 무력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모든 국가의 시도를 반대한다. 하지만 미국 해군 혼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상호운용성과 정보 공유, 종합 역량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조율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 해군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발 및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전역에서 안보 작전을 늘렸지만 중국은 주변국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실, 합동참모본부, 인민해방군 남부전역사령부와 가상 회의를 갖고 이틀 동안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무 그룹을 소집했다. 목표는 잠재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양국 사이의 상호 운영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번 회의는 분쟁 예방을 위한 좋은 첫 걸음이었지만, 여기서 나아가 중국은 남중국해 정책을 재평가하고, 국제법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인도 태평양의 자유 및 개방성과 모두를 위한 평화 및 번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존 게이 대령은 미국 태평양함대 공보 장교다. 그는 1988년에 미국 해군에 입대하여 1998년에 장교로 임관했으며, 이후 태평양과 중동에서 다양한 육상 및 해상 업무를 담당했다. 대령은 공군대학교에서 비즈니스와 전략학으로 고급 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