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갈증

패권 갈증

거대한 메콩강이 중국의 초대형댐을 견뎌낼 수 있는가?

그 해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바다를 건너기전 대륙에서 퍼진 해였다. 또한 유가가 폭락하고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세계가 다시 한 번 톈안먼 광장에서 학살된 학생과 기타 시위대를 추모했던 해였다.

그 해, 즉 2014년은 에볼라 유행, 세계 경제 침체, 무자비한 중국으로 공포의 한 해가 되었지만, 이 가혹한 해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동남아시아 메콩 지역에서 139개의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는 바퀴벌레에 독침을 쏘아 좀비로 만든 후 산 채로 잡아먹는 “디멘터” 말벌도 있었다.

메콩강을 따라 라오스에서는 사야불리댐 건설이 2년차에 들어섰고,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하류에 있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주변에서는 인부들이 또 다른 수력 발전댐인 돈사홍댐의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베트남 호치민시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지도자들이 4년마다 개최되는 메콩강 위원회 정상 회의를 위해 모였다. 위원회 회원국들은 메콩강의 지속 가능성을 계획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정상 회의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패권에 목이 마른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연이어 건설한 초대형 댐과 대부분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하기로 계획된 수십 개의 수력 발전 댐 프로젝트가 메콩강, 지역, 주민을 위협한 것이다.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는 정상 회의에 대한 기사에서 “극적인 계획 변경이 없다면 2014년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 비극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며 지역 어업과 농업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물의 어머니’

메콩강 위원회 정상 회의가 열린 지 7년, 메콩강 위원회가 설립된지 4반세기가 지난 후 메콩강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태국어로 “물의 어머니”로 알려진 메콩강이 지역의 대체할 수 없는 영양 및 생명 원천으로 유지될 것인가? 인공적인 장애물과 자연적인 장애물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시작되면서 수개월 내에 사야불리댐과 돈사홍댐이 각각 가동을 시작했고 세계는 또 다시 전염병, 경제 불황, 정치적 시위로 어려움을 겪었다. 메콩강 위원회에 따르면 이외에도 메콩강 유역에11개 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댐들은 모두 메콩강을 란창강이라 부르는 중국의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다. 메콩강 위원회는 2020년 중반 기준으로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한 개는 이미 건설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야불리댐과 돈사홍댐 외에도 메콩강 하류에는 9개의 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네 개 댐에 대한 제안은 메콩강 위원회의 공지, 사전 협의, 합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은 “메콩강 본류의 환경, 물 흐름,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관개 및 수력 발전 개발”에 적용된다.

최근 라오스의 사야불리댐이 완공되면서 메콩강 유역이 말라버리자 2019년 10월 환경보호주의자와 마을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메콩강은 지역의 생명선으로 알려져 있다. AFP/GETTY IMAGES

약 30년 기간 동안 수집된 일일 강수위와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 4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매콩강에 이미 상당한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다. 기후 컨설팅 조직 아이즈 온 어스와 글로벌 환경 위성 애플리케이션의 연구원들은 “메콩강 상류에 연이어 건설된 댐이 강의 자연적인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미국 국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보고서 《방해받지 않은 자연 조건에서 메콩강 상류의 수량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 메콩강 상류의 자연적인 물 흐름은평균 이상이었지만 하류의 수위는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메콩강 하류의 심각한 물 부족은 메콩강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제한된 영향이 컸다.

” 메콩강 상류에 건설된 11개 초대형 중국댐의 총 저수량은 거의 480억 입방미터에 달한다. 연구원들은 “댐으로 인해 강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크게 확장되고 이에 상응하는 영향이 하류에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솔루션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즈 온 어스 보고서가 나날이 커지는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싱크 탱크 스팀슨 센터의 선임 펠로우 겸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단장 브라이언 에일러(Brian Eyler)는 2020년 4월 포린 폴리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보고서는 하류 국가가 전례 없는 가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류 댐이 얼마나 많은 물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메콩강의 마지막 날》을 집필한 에일러는 같은 달 스팀슨 센터의 웹사이트에 올린 다른 글에서 “메콩강 하류에 발생한 지난 10개의 주요 가뭄 중 8개가 중국이
첫 번째 댐 공사를 시작한 후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팀슨 센터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언급됐듯이, 중국은 본질적으로 메콩강의 “물 흐름을 차단”하여 메콩강 하류 국가로부터 가장 귀중한 자원을 빼앗고 이들 국가를 심각한 물 부족 위험에 노출시켰다.

생명으로 가득한 강

메콩강은 지역의 생명선이다.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4300킬로미터 이상을 흐르며 중국, 버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메콩강은 태국과 라오스를 합친 것보다 넓은 지역을 흐르며, 수산물과 농작물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해왔다.

메콩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내륙 어장으로서 전 세계 민물고기의 25퍼센트가 여기서 포획되며, 멸종 위기의 이라와디 돌고래부터 무게가 회색곰과 같은 대형 메기까지 10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세계야생동물기금에 따르면 아시아의 “밥그릇”이라 불리는 메콩강 지역은 3억 명의 주민 중 약 80퍼센트에게 생계와 식량을 제공한다. 메콩강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원들은 매주 평균 세 가지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

하지만 세계야생동물기금은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한 전례 없는 인프라 개발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인 메콩강의 상당 부분이 위험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국제환경관리센터가 메콩강 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본류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메콩강과 지류에 계획된 80여 개 댐으로 인해 지역 수산업이 2030년까지 황폐해질 수 있다. 강 유역의 어류 생산량이 2000년에 비해 40퍼센트 이상 급감하여 수백만 명의 영양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식량 불안 위험을 높일수 있다.

1995년 4월 메콩강 위원회를 설립한 메콩 협정은4개 설립국에 “매콩강 유역 물과 관련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사용, 보존, 관리에 대해 건설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메콩강 위원회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코끼리를 타고 “길들여지지 않은” 메콩강을 탐험하던 40년 전부터 메콩강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이 시작됐으며 “그때부터 메콩강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징후가 나타났다.” 유엔이 지지하는 메콩강 위원회는 “수자원의 자금 조달, 관리, 유지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후 확대됐다.

메콩강 위원회는 2000년대 들어 첫 25년 동안, 가뭄 모니터링, 홍수 예측부터 퇴적물 수집 및 어업 관리 지침까지 메콩강의 상태를 측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수립했다. 위원회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생태계 및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과 지역 기관 사이의 협업 및 계획 강화를 위한 협의 과정도 지정한다.

또한 메콩강 위원회 최고 경영자 안 피치 하다(An Pich Hatda)는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메콩강 상류 대화 파트너인 중국, 버마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즈 온 어스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팀슨 센터의 에일러는 중국의 상류 댐에 의해 발생한 메콩강 하류의 수자원 분포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메콩강 위원회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콩강 위원회를 통한 협력이 최선의 길이다”고 주장했다.

물의 무기화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물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차치하고 물 접근권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앞으로 메콩강 하류 국가의 생사가 달려있을 수 있다. 어쨌든 중국의 초대형 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수백년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메콩강에 그림자를 드리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에일러는 “중국의 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지만 중국은 댐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중국이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14억 국민에게 공급할 물을 저장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사실상 물을 무기화했다.

유진 K. 차우(Eugene K. Chow)는 2017년8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중국의 무시무시한 신무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동안, 중국의 보유한 무기 중 강력한 요소인 댐은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매년 중국에서 유입되는 수량은 메콩강의 전체 수량 중 약 16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가뭄 중에는70퍼센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

차우는 “중국은 지역의 생명선 흐름을 통제하여 강력한 권력을 확보했고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물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에 대해 메콩강 위원회가 항상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오히려 때때로, 위층에 사는 변덕스러운 거인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까치발로 걷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일례로 위원회는 아이즈 온 어스 연구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2020년 4월 논평에서 위원회는 연구원이 “강우와지표수의 복잡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위원회의 지상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연구에 사용된 위성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자체 초기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메콩강 유역 가뭄의 주요 원인은 우기가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나면서 우기 중 강우량이 부족했고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높고 증발량이 많은 데 있다”고 밝혔다.

라오스 메콩강 하류의 돈사홍댐은 2020년 초에 가동을 시작했다. 이웃 캄보디아는 여기서 전기를 수입한다.

위원회는 중국의 댐이 메콩강 하류 유역으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바꾼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회와 도전이 모두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중국과 더 많은 협력해야 한다고시사했다.

메콩강 위원회는 “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기 위해 중국은 더 많은 데이터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은 메콩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비난했다. 2020년 2월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 부장은 “중국도 강우량 부족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메콩강의 방류량을 늘리고, 메콩강 국가가 가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은 일년 내내 수문학적 정보를 메콩강 국가와 공유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발언을 중국의 또 다른 공허한 약속이라고 본다.

미래의 과제

연구에 대해 메콩강 위원회가 조심스럽게 대응한 것은 지역 관찰자들이 강조한 광범위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즉, 중국이 돈과 힘으로 불만을 잠재웠을 수 있다.
2020년 4월, 미국의 싱크 탱크인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서 중국이 진행한 투자 및 건설 프로젝트의 총 규모가 미화 7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고했다.

스팀슨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에너지 부문에서 메콩강 지역의 기존,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중 18퍼센트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차우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티베트 고원을 차지한 덕분에 아시아의 수자원과 관련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류 국가가 독재적인 중국의 변덕을 바꾸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하류 수량 차단 능력에 대응하는 노력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도 있다. 2018년 6월 영국의 국방 및 안보 싱크 탱크인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중국은 메콩강 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방콕에서 동남아시아 문제를 분석하는 논평가 브리제시 케믈라니(Brijesh Khemlani)는 이와 더불어 국경 분쟁과 민족 갈등이 “메콩강 하류 국가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면서, 종종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고, 메콩강에 대한 협력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콩강 위원회와 미국이 주도하는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다자간 주체를 강화하여, 중국에 맞서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케믈라니는 “메콩강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문제를 그대로 두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국 간의 파트너십인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는 2019년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환경 및 물, 보건, 농업, 연결, 교육, 에너지 안보 등의 6대 주제를 중심으로 메콩강 파트너 5개국이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인 메콩우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의 10주년 기념식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미국 국무부 장관은 파트너십의 성과를 언급하고”우려스러운 동향”도 강조했다.

그는 이니셔티브 회원국의 장관들에게 “상류에 건설된 다수의 댐이 하류의 물 흐름을 더욱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며 “메콩강 수위가 10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중국이 상류의 물 흐름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강바닥을 폭파하고 준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중국이 메콩강을 통제하여 메콩강 위원회를 약화하려는 시도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다음을 비롯한 메콩강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미국이 미화 2950만 달러를 초기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전력망과 고품질 인프라를 개발하는 일본 미국 메콩 전력 파트너십.

•버마, 라오스, 태국을 아우르는 골든 트라이앵글의 메타암페타민 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제 범죄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메콩강 국가에 미화 1400만 달러 지원.

•위성 이미지 활용을 개선하여 메콩강의 홍수와 가뭄 패턴을 평가하는 한국 미국 프로젝트.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 물 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공공 영향 프로그램.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한 메콩강 접근법”을포함하여 국경을 넘는 강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콘퍼런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앞으로도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풍부한 문화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요 급증

번영은 발전을 낳고 이에 동반하여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는 수력 발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원동력이 된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물을 사용하여 동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현재 수력 발전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한다.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는 일본 미국 메콩 전력 파트너십을 공개하며 메콩강 국가의 전력 수요가 매년 6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과 일본의 노력은 “지역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할 것이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동안 메콩강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 캄보디아는 본류 댐 개발을 10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캄보디아의 첫 번째 수력 발전 프로젝트 2개를 중단했다. 이보다 두 달 전에 캄보디아 전력망은 이웃 라오스와의 30년 에너지 계약을 통해 새로운 돈사홍댐에서 전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메콩강 본류와 지류에 370개 이상의 댐이 건설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댐 대부분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중국 기업이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2020년 6월 메콩강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개발의 위험을 경고하고 “메콩강 하류 유역의 몇 차례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사람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중국이 물을 차단하면 지역에 가뭄이 일어날 수 있다.

2022년 4월 메콩강 위원회의 4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라오스에 모여 또 다시 정상 회의를 가질 것이다. 그 때도 지금처럼 다음의 질문이 중요할 것이다. 메콩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