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선박, 쓰레기 투기 및 해양 생태계 훼손

9월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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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해먼드(Joseph Hammond)

2021년 7월, 지리 공간 분석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 선박이 버린 해양 쓰레기가 필리핀 환초와 섬 주변의 취약한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시뮬래리티의 “정박 선박의 폐수가 스프래틀리 암초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를 통해 유니언 뱅크의 필리핀 해상에서 최소 236척, 그리고 티투섬(사진) 주변 해상에서 11척의 의 중국 국적 선박이 발견됐다. 보고서는 이들 선박이 1톤 이상의 쓰레기를 버렸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영향을 받는 다른 지역으로는 파가카이사암초, 존슨암초, 맥케넌(휴즈) 암초, 스프래틀리제도 내 기타 암초가 있다.

중국은 서필리핀해의 동부를 포함하는 남중국해의 대부분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의 다른 영유권 주장국이 반박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장은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선박이 바다로 19킬로미터 이상 나갔을 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지만 이러한 관행은 암초와 환초 근처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필리핀 산토토마스대학교 교수 제아 카트리나 에스트라다(Zhea Katrina Estrada)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선박이 실제로 중국선박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필리핀은 이를 국제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선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군에서 분석가로 활동했던 에스트라다는 “필리핀 정부는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확고히 견지하여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고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에 근거한 시뮬래리티의 보고서는 필리핀이 자국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 가운데 발표됐다. 2021년 3월, 필리핀은 약 220척의 중국 선박이 필리핀 해상에 정박 중이며 그중에는 중국의 이른바 해양민병대 소속 선박도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해당 선박이 폭풍을 피하고 있었다며 시뮬래리티 보고서의 주장을 일축했다.

중국 국적 선박은 서필리핀해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해치고 지역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자 생계 수단인 어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

필리핀 상원 임시 의장 랄프 렉토(Ralph Recto)는 정부에 쓰레기 투기에 대해 항의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7월 중순 렉토 의장은 상원에서 “암초가 화장실로 바뀌면서 이제 두 가지 인공물을 우주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육지의 만리장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다에 버려진 중국의 쓰레기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싱크탱크 국제개발안보협력의 소장 체스터 카발자(Chester Cabalza)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히 기소하면 분쟁 해상에서 향후 환경 범죄를 처리하는 데 모범이 되는 기념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은 법 집행력 부족으로 계속 약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셉 해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