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국민 데이터 수집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국민 데이터 수집

포럼 스태프

법률 전문가들이 중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관리표준을 수립하는 데 주도권을 갖기 위한 중국 당국의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2021년 11월에 시행되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중국 본토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지역 사무소로 고객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일부 표준 운영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 전송은 엄격한 법률과 규제 검토의 대상이 되어 비즈니스를 방해할 수 있다.

상하이 디번드 로펌의 수석 파트너 유윈팅(You Yunting)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에 따라 중국 외부에 있는 데이터 수신자가 중국 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게 되면서 확대관할권이 수립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종합데이터보호규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타겟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맞춤형 가격을 제안하는 앱에 특히 집중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국내의 여러 유명 사례에 의해 추진됐다.

  •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서 한 가족이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전화 사기로 저축액을 도난당한 후, 대학 진학 예정이었던 가족의 자녀가 심장 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저장이공대학교 부교수 궈빙(Guo Bing)은 사파리 공원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여러 언론 매체에 따르면 2020년 9월 베이징 칭화대학교의 한 법학 교수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단지가 안면 인식 장치를설치했다며 주택소유주협회를 고소했다.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가 해외로 전송될 때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며 중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유한 기업은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 사법 기관에 해당 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

국제 로펌 필라 리갈의 변호사 찰스 유(Charles Yu)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 강력한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해외 파트너와 정보 공유를 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새 법이 중국이 데이터 전송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려는 신호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국가 후원 동영상 감시를 주도하는 중국 정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민 수백만 명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신장은 최대 100만 명의 위구르족 무슬림을 수용소에 감금한 것과더불어 일반 국민의 일상을 카메라와 인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찰 국가 상태가 됐다.

정부는 세금 미납부터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하는 것까지 디지털로 추적 가능한 국민의 모든 행동에 기반하여 사회 신용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중국 공산당은 점수 부여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점수가 높은 국민에게 해외 여행, 고급 숙박 시설, 더 나은일자리로 보상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점수가 낮은 국민들은 관리직 임용, 항공 또는 철도 여행, 고급 호텔 이용 금지 등의 처벌을받는다.

새로운 법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 수집자를 면책한다. 하지만 법적인 사유는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촉진하는 법령에 따라 면책을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I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