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탄압 극복

중국의 탄압 극복

인도가 중국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

사로시 바나(Sarosh Bana)

중국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버마,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자금을 투입하고, 인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부탄을 위협하여,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인도가 우수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를 가르는 실제통제선의 서쪽에 있는 약 1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동부 라다크에서 인민해방군의 뻔뻔한 노력에 맞서 엄청나게 자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국경 침범 당시 약 6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공세를 상징한다. 또한 이는 1962년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한 달 간의 전쟁 이후 양국 사이에 일어난 가장 심각한 충돌이었다. 충돌 이후 중국은 부탄과 거의 면적이 같은 3만8000제곱킬로미터의 고지대 사막으로, 인도가 라다크 연방 직할령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악사이친을 점령했다. 중국은 또한 실제통제선 동쪽에 위치한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8만3743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세 부분으로 나뉜 실제통제선의 길이와 위치에 대해 오랫동안 분쟁 중이다. 이후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는 중국 노동자들이 아루나찰에 들어와 어퍼 수반시리구의 차리추강 강변에서 티베트주와 구분하는 국경을 따라 마을을 건설했다. 인도 외무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인지하고, “실제통제선”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경 분쟁 지역에 민간인 거주지를 건설하여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여겨진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모든 비난을 일축하며 아루나찰의 상황을 “인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침범이”비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부 라다크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중국은 부탄과 아루나찰을 가르는 인도 북부의 작은 시킴주에서 다시 충돌했다. 2021년 1월 20, 시킴주 나쿠라의 실제통제선에서 중국군이 인도군과 충돌했으며 이에 대해 인도군은 “사소한 대결”이라고 묘사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동일한 지역에서 2020년5월에 마지막으로 발생했다.

2020년 말미, 인도는 중국이 동부 라다칸에서 현상(status quo)만이라도 유지하길 바랐다. 해발 고도가 평균 3000m에 달하는 황량한 오지 국경 지역에는 혹사당한 군인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혹독한 겨울에는 온도가 섭씨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며 정신 및 신체적 한계를 시험한다.

따라서 인도는 2021년 2월 9차 양국 군사 회담에서 동부 라다칸 판공초의 남북 제방에서 철수하는 합의를 도출하게 될 거라고 안도했다. 2월 11일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실제통제선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기 위해, 현재 근접해 있는 양국 군대는 2020년에 만든 전진 기지를 버리고 수용된 영구 기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판공초에서는 철수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데프상평원, 고그라고원, 핫스프링스 같은 다른 지역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도 양국은 대화 및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최전선 부대를 억제하고, 중국 인도 국경 서부 실제통제선의 상황을 통제하고, 공동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중국의 공세를 막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4자 안보 대화, 즉 쿼드 같은 새로운 관계를 강화하려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다른 국가와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인도의 안보 노력을 증진할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인도를 경제 및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군대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널리 여겨지는 재앙적인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을 이용하여 외교 정책 의제를추진하고 있다.

국경 긴장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하고 이듬해 병합하며 인도와 국경을 접한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통제선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1993년, 1996년, 2013년의 세 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꾸준히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2020년 동부 라다크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라다크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내륙 도로를 통해 64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보했다.

중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파키스탄도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분리 당시와 1965년, 1971년, 1999년에 네 차례 전쟁을 치렀다. 1971년 전쟁으로 동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가 탄생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4097킬로미터, 파키스탄과 3323킬로미터, 네팔과 1751킬로미터, 버마와1643킬로미터, 부탄과 699킬로미터, 아프가니스탄과 106킬로미터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버마,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항구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외군사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진주목걸이” 전략이라 부른다. 중국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과다르항을 건설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이 “양국 우정의 위대한 기념비”라 극찬한 미화 4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통해 중국 서부 신장카슈가르까지 연결했다.

약탈적 대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70개국에 미화 1조 달러를 투입하여 인프라를 건설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핵심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약탈적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차지한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상업적 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해군 기지 배치가 중국이 밝히지 않은 의제의 핵심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과다르항을 통해 인도 서쪽의 아라비아해는 물론 인도양, 페르시아만, 오만만, 아덴만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회랑이 길기트 발티스탄을 지나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이 관리하고 있는 카슈미르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계약에 따라 부채 상환과 배당을 통해 20년 동안 미화 400억 달러를 중국에 지불해야 한다.

2020년 10월 도쿄에서 수브라마얌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모테기 도시미쓰(Motegi Toshimitsu) 일본 외무성 대신이 4자 안보 대화에 참석 중이다. 로이터

중국은 군사 거래를 통해 일대일로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개량된 041형 유안급 공격용 잠수함 4척을 구매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항구 도시 카라치에서 추가로 4척을 조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계약의 규모는 미화 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첫 번째 잠수함 4척은 2023년까지, 나머지는 2028년까지 인도되어 파키스탄의 핵심 역외 핵보복 능력을 구성할 것이다. 방글라데시도 2017년에 미화 2억 400만 달러 상당의 중국산 035G형 밍급 잠수함 2척을 구매했다.

두 가지 용도

중국산 전차, 프리깃함, 전투기도 방글라데시군에 보급되었으며, 방글라데시 군인들은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방글라데시는 2016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다카 방문 시 공식적으로 일대일로에 합류했다.

이후 일대일로에 따라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27개 방글라데시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 미화 71억 달러 상당의 9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산 수입품 중 97퍼센트에 대해 무관세 정책도 선언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미화 약 3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인도의 개발 지원금 미화 100억 달러를 앞질렀다.

방글라데시는 또한 인도에서 발원하여 방글라데시를 가로지르는 방글라데시에서 네 번째로 긴 티스타강의 물 공유 협약을 인도와 체결하는 데 실패한 후 중국과 미화 10억 달러 상당의 물 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교역 규모는 미화 180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교역 규모는 미화 약 95억 달러다.

2014년 중국은 방글라데시 소나디아에 항구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대신 버마에 항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며 인도의 동쪽 벵갈만에서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 주석은 2020년 1월 버마를 방문하며 미화 13억 달러가 투입될 차우크퓨 특별 경제 지역 심해 항구 프로젝트의 1단계 계약을 마무리했다.
북쪽으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부 라킨주의 차우크퓨 항구는 벵갈만에 인접하게 된다. 인도는 비사카파트남 동부 해군 사령부 근처에 원자력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바르샤를 개발 중이다. 차우크퓨 항구는 분쟁 발생 시 군사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최초 비용은 미화 70억 달러였으나 버마가 부채의 덫을 우려하자 삭감됐다. 이외에도 중국이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양곤 신도시와 중국 버마 국경 경제 협력 지구가 있다. 중국은 인도 외곽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와 가까운 코코제도에 해군 정보 기지를 유지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7년 스리랑카가 남부 함반토타항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미화 11억 달러 이상의 대금을 중국에 상환하지 못하자 중국은 함반토타항을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중국은 과다르항과 함반토타항을 인민해방군 해군 기지로 사용하여 연안 주둔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함반토타항부터 남아시아에서 가장 깊은 컨테이너 터미널인 콜롬보항까지 확장을 진행 중이다. 국영 중국교통건설의 계열사인 중국항만엔지니어링은 스리랑카에 대한 단일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로, 660에이커 면적의 간척지에 미화 14억 달러 규모의 콜롬보 국제 금융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도시 속의 도시”를 표방하는 이 도시는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는 주요 금용 허브가 되어 스리랑카의 경제 및 해양 무역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은 여기에 60층 건물
3개를 건설하는 데 미화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인도는 몰디브의 섬과 관련하여 중국이2016년 미화 400만 달러에 50년 임대권을 확보한 페이도후 핀노루섬을 3만8000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한 후 원자력 잠수함용 군사 기지와 청음 기지를 건설하여 인도양의 전략적 영역에서 인도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몰디브는 인도 최남단 카니아쿠마리에서 불과 62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중국은 이와 유사하게 “주권국의 자연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며 남중국해에서 스프래틀리제도의 7곳과 파라셀제도의 20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화했다. 중국은 연간 세수가 미화 약 17억 달러이고 국내 총생산이 미화 40억 달러인 몰디브에도 미화 15억 달러의 채무를 안겼다.

‘패키지 솔루션’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내륙 불교 왕국인 부탄에 침투했다.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인민해방군이 부탄에 침입하여 도클람고원을 따라
주거 단지를 건설했다. 도클람고원은 중국, 인도,부탄의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서 2017년 중국과 인도는 이곳에서 73일 동안 대치했었다. 이후 공개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새로운 정착지에 탄약고가 건설됐다.

중국은 침입 전에 부탄에 국경 분쟁에 대해 “패키지 솔루션”을 제안했다. 1996년 중국은 부탄에 중국이 북부 분쟁 지역을 부탄에 양도하는 대신 부탄은 도클람고원과 사크텡 산림 보호 구역에 걸친 동부 국경 지역을 포함하는 서부 지역을 중국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부탄은 인도의 강력한 지역 동맹국이지만 1949년과 2007년의 인도 부탄 우호 조약에는 방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도가 라다크 지역에서 인더스강과 잔스카르강이 합류점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로이터

도클람고원은 고원의 북쪽에 있는 티베트 춤비계곡과 고원의 남쪽에 있는 인도 실리구리회랑 등의 전략적 산악 체크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중국의 주도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담하게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닭의 목”이라고도 알려진 길이 60킬로미터의 회랑을 차단할 수 있다. 폭 22킬로미터의 이 회랑은 인도 본토와 방글라데시, 부탄, 버마,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 북동부의 오지 8개 주를 연결한다.

중국의 대응

중국의 영향력 전략을 인정한 인도는 친선 방문을 강화하고 2020년 11월 이웃 국가에 고위 담당자3명을 보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무부 장관은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세이셸을 방문했다. 아지트 도발(Ajit Doval) 국가안보보좌관은 스리랑카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고, 하르시 시링글라(Harsh Shringla) 외교부 장관은 방글라데시와 몰디브에 이어 네팔을 방문했다.

인도에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인도는 중국이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계속 대응해야 한다. 많은 분석가들은 인도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응하여 이웃 국가에 경제 및 군사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 이외에도 쿼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쿼드 국가는 협력하여 인도의 이웃 국가에게 채무 부담이 큰 중국의 프로젝트에 비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인프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더불어 쿼드는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를 공유하고 국방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고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 방위 협정을 체결하면 쿼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2020년 10월 인도와 미국은 일반적으로 유도 미사일과 드론에 사용되는 민감한 위성 데이터를 공유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와 미국이 체결한 일련의 조약 중 최신 조약이다.

경제 및 군사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강력한 쿼드는 최소한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인도와 주변국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