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해상교통법, 지역 안정의 ‘시한 폭탄’

중국의 새로운 해상교통법, 지역 안정의 ‘시한 폭탄’

포럼 스태프

분쟁 중인 영토에서 해군이 외국 선박을 규제하는 것을 승인한 중국의 새로운 법에 대해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유효하지 않다고 즉각 일축했다.

분석가들은 2021년 9월 1일 발효된 해당 법이 중국이 국제법과 조약을 무시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라고 말했다.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 통신사는 중국의 해양교통안전법 수정 조항에 따라”잠수함, 원자력 선박, 방사성 물질을 수송하는 선박, 석유, 화학 물질, 액화 가스,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을 수송하는 선박의 운영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대한 방문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선박의 호출 부호, 위치, 다음 방문 항구, 예정 도착지가 포함된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일본 안보 연구 선임 펠로우 로버트 워드(Robert Ward)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법 집행이 어렵겠지만 중국은 법적 근거를 천천히 쌓는 것이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연안국의 영해가 12해리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안국 또는 내륙국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를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한 중국은 이른바 9단선에 근거하여 자원이 풍부한 주요 해로인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역사적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주변국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부분 기각됐다.

그러나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시설을 설치하여 영해를 확대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공세적인 전술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선박은 다른 나라 선박과 충돌하고 상대 선박을 침몰시켜 분쟁 해역 내 다른 국가의 천연 자원 탐사를 방해하고 기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21년 초, 중국은 해안 경비대에 중국 관할권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다. 관측통들은 중국이 해안 경비대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제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위해 모호하게 새로운 해양교통안전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캔버라 대학교의 명예 교수 칼라일 테이어(Carlyle Thayer)는 베트남 신문 브이엔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달리 말하면 중국의 새로운 법은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높이고 중국의 ‘불가침 주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법이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타임스 통신사는 “새로운 법은 시한 폭탄이다. 중국이 원하면 언제라도 폭발하여 해상 분쟁과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규탄, 외교적 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중국의 해양 공세에대응했다.

9월 1일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르 티 투 항(Le Thi Thu Hang)은 “국가는 자국이 소속된 국제 협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의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제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끈기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역에 대한 주권, 주권 권리, 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정의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새로운 법이 발효되고 며칠 뒤에 미국 해군의 USS 벤폴호(사진)는 일상적인 작전 중 남중국해를 통과했다. 미국 제7함대에 따르면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벤폴호는 스프래틀리제도의 미스치프 암초로부터 12해리 내를 통과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스치프 암초는 중국 최대 인공섬으로서 활주로, 격납고, 지하 저장소, 통신탑이 설치되어 있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1990년대 중반 중국이 통제권을 장악하고 간척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스치프 암초가 완전히수중에 있었다고 판결했다.

미국 제7함대는 9월 8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만조 시 수중에 있는 해양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 영해 자격이 없다”며

“미스치프 암초에 간척 공사를 통해 구조물을 설치했더라도 국제법에 따라 암초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미국은 미스치프 암초로부터 12해리 내에서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해당 지역에서 선박이 합법적으로 공해 자유의 원칙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디애나 C 곤잘레스(Deanna C. Gonzales) 하사/미국 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