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보호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의 해양 침략을 규탄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끈질기게 공세를 펼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양 주권, 기타 권리,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에 맞서려면 세심한 균형이 필요하지만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은 해양 방어를 강화하고, 공세에 맞서고, 영해를 지키고 있다.

2020년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은 2020년12월, 회원국 국방부 장관을 한 자리에 모으고, 지역에 “활동할 때 자제력을 발휘하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강압 없이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10개 아세안 회원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도 이 선언에 동의했다. 선언에 남중국해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을 포함하여 영토 및 주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평화로운 수단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준수하여 다양한 사안을 해결하기”로 장관들이 합의했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메시지를 한 단계 강화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화하고, 다른 나라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며 주변국의 천연 자원 활용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메시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대상은 분명했다. 한 전문가는 베트남이 천연 자원과 영해를 지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랜드사의 선임 방위 분석가 데릭 그로스만(Derek Grossman)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는 베트남에 거의 실존적 문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한 중국에 반발하는 것은 베트남에 어려운 일이다. 그로스만은”한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적이 분명하다”며 “베트남은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과 메콩강의 댐 공사 및 댐이 메콩강 하류 삼각주의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을 포괄적인 전략 협력 파트너라 부르며 외국 중 가장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의 제1의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그로스만은 “베트남은 중국이 지역을 떠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베트남은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의 2021년 1월 기사에서 그로스만은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며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몇 년 간은 지역에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값비싼 간섭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석유 탐사에 간섭하며 이미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혔다. 2020년 7월, 더 디플로매트는 베트남이 중국의 압력 때문에 남중국해 프로젝트를 취소한 후 두 개의 국제 석유 회사에 미화1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하여 베트남 국영 에너지 회사 페트로베트남이 스페인 렙솔과 아랍에미리트 무바달라에 위약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됐다. 렙솔의 개발 예정지 두 곳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가장자리에 있었지만 중국이 법적 근거 없이 주장하는 9단선 내에 있었다. 개발을 앞두고 석유 시추지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하이난섬 인근 해상에 중국 해군 함정40척이 집결하자 베트남은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석유를 추출하겠다는 바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일본 에너지 기업 인펙스와 연안 시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력 중이다. 2021년 1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이 조치에 중국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페트로베트남의 한 관계자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에 시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반응을 계산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배타적 경제적 수역 내에서 시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반박

말레이시아도 해양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0년 8월 히샤무딘 후세인(Hishammuddin Husse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기준선에서 200해리 너머 대륙붕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엔에 문서를 제출했다고 의회에서 말했다.

히샤무딘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해당 해역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남중국해 해양 지형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 아래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해로가 무역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며 중국을 비판하는 것을 피해왔던 말레이시아가 이례적으로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암초, 암반, 사주 위에 군사 기지와 전초 기지를 건설하고 남중국해의 거의 80퍼센트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도 같은 지역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 대부분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경제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이해를 지키기 위해 방위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군은 미국으로부터 남중국해 순찰 및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받은 인도 태평양 4개 군대 중 하나다. 2020년 5월 말레이시아는 스캔이글 6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총 12대를 받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각각 스캔이글 8대를 받을 것이다. 베트남은 6대를 받을 예정이다. 수령국은 모두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남중국해의 해양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에서 무인항공기당 미화 약 140만 달러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22년말까지 나머지 스캔이글 6대가 말레이시아에 인도될 예정이며 22대는 다른 나라에 제공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대응

2021년 1월, 인도네시아 해양 안보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조사선을 막은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선박이 일으킨 일련의 분쟁 중 최신 사례에 불과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샹양훙 03호가 추적 시스템을 끄자 인도네시아 정부 함정이 샹양훙 03호를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호위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해양 안보국 작전국장 수위토(Suwito) 준장은 기자 회견에서 “중국 선박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항해했다면 위반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항해 중 자동 식별 시스템이 꺼졌고 이것이 의심을 일으켰다”며 “자동 식별 시스템이 꺼진 이유를 물었고 중국 선박은 고장났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해안 경비대의 호위를 받은 중국 어선이 인도네시아 나투나제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했다며 중국과 여러 차례 대립했다. 인도네시아 해안 경비대는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2021년 1월 초 인도네시아는 순찰선 10척에 장착할 기관총 20정을 확보했다. 해안경비대는 12.7밀리미터 기관총 외에도 선상 방어용30밀리미터 기관총을 구매하기 위해 국방부로부터승인을 받았다.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동남아시아 국가도 국제 방위 파트너와 협력하여 해양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전함 HMAS 파라마타호는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미국 해군과 훈련했다. 미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함 3척을 남중국해로 보냈다.

이러한 전개는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실시됐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중국은 남중국해 섬에 행정 기구를 설치했고, 한 달 전에는 필리핀과 다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 암초에 새로운 연구소 2곳을 설치했다.

그로스만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으로 논란이 일던 가운데 2020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세게 비난하자 지역 내 국가들이 환영을 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서에서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해양 제국처럼 다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21년 1월 말 테오도로 록신(Teodoro Locsin) 필리핀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압박에 맞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위 분석가 그로스만은 중국과 해양 분쟁 중인 남중국해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기사에서
“미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 스프래틀리제도를 지키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베트남은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미국은 2019년 중국과 베트남이 분쟁을 빚은 뱅가드 뱅크도 논란의 여지 없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로스만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미국이 남중국해에 장기적으로 개입하길 바라고 베트남 지도자들은 미국 지도자들의 성명서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베트남이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기뻐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동맹국과 파트너가 협력하여 국제 해로를 개방하고 영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미국의 희망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희망을 담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원한다. 협력은 거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