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일본의 중심

동남아시아가 해양 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존 F 브래드포드(John F. Bradford)/미국 해군

일본의 해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동맹국 미국과 협력하여 자국 안보에 중요한 인도 태평양 해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일본의 두 가지 해양 안보 조직인 해상자위대와 해안 경비대의 활동 대부분은 일본 근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잘 관리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공세를 억지하는 것을 추구한다. 일본은 자국 해운이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아덴만과 호르무즈해협 같은 해로 주변에도 군대를 전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통과하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해로에 대한 일본의 활동도전략에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남중국해, 자바해, 벵골만 같은 폐쇄해는 물론 롬복, 말라카, 싱가포르, 순다해협 같은 중요 요충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일본의 경제력에 기반하며 일본은 지역 연안 국가와 함께 50년이상 인프라 및 안전 역량을 개발하는 데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일본 해안 경비대는 연안 국가의 해양법 집행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관여했다. 지난 10년동안 일본 방위성은 지역 해군과 함께 새로운역량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해상자위대는 지역 해역에서 군사 작전을늘리고 있다.

일본의 모든 국가 기관이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에 투자하면서 동남아시아는 일본 해양 전략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해양 안보 활동에 대한 범위, 전략적 의도, 향후 발전 가능성은 면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일본의 해양 전략

일본의 잘 확립된 해양 안보 전략은 일본 영해와 인도 태평양 해로의 두 가지 지리적 영역으로 크게 구분될수 있다. 근해의 경우 일본은 북, 서, 남쪽에서 강력한안보 압박을 받고 있다. 공격적인 현대 군사 태세,영토 분쟁, 전쟁 유산 때문에 일본과 이웃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안보 우려가 일어나고 협력이 제약받고 있다.
해양 영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일본과 중국의 해안 경비대 및 해군은 같은 동심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권을 경쟁하고, 반응을 조사하고,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강력한 함대 자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동중국해에는 장거리 순찰과 감시가 필요하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위협하고 그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일본이 지원하면서 일본 함대는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 근해 상공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 작전에 대응하여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정기적으로 출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바다와 하늘에서 일본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을 실행하는 데 일본의 많은 안보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주요 해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은 미국과 동맹 활용, 가장 중요한 위협 위치에 군대 전개, 나날이 역량이 강화되는 해로 주변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라는 세 가지 요소에 기반한다.

최근 일본의 해양 전략은 해로를 따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인도 태평양에 외교 정책 초점을 맞추는 국가 캠페인에 기반하고 있다. 2006년 아베 신조(Abe Shinzo) 전 총리가 처음 취임한 직후 아소 타로(Aso Taro) 당시 외무성 대신은 자유와 번영의 호를 발표했다. 이 외교 정책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일본의 기존 우선 순위를 보완하고, 북유럽부터 중동, 인도 아대륙,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파트너국의 호에서 민주주의를 장려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 호는 일본의 주요 교역로와 지리적으로 일치했으며 미일 동맹 덕분에 이미 안전한 태평양 교역로는 제외됐다. 아베 총리는 2007년
인도 의회에서 “두 대양의 합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글로벌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적 개념을 강조했다. 자유민주당 출신의 다음 두 총리도 이러한 우선 순위를 이어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하토야마 유키오(Hatoyama Yukio), 간 나오토(Kan Naoto), 노다 요시히코(Noda Yoshihiko) 총리는 다른 브랜딩을 사용했지만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연안 국가에 대해 동일한 외교 정책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직후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 에세이를 발표했다. 에세이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태평양의 평화, 안정, 항행의 자유는 인도양의 평화, 안정, 항행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미국과 함께 두 지역에서 공동선을 지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동남아시아는 확실히 다이아몬드의 중심에 있었으며 현재는 2016년에 발표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의 중심이 됐다.

동남아시아 해양 안전 및 안보를 강화하는 일본 민간 활동

일본 영해부터 중동 주변의 위험한 해역까지 해로의 길이는 5000해리(9260km) 이상이다. 이러한 해로의 대부분은 자유로운 상업 흐름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안 국가를 지나간다. 하지만 연안 국가의 해양 역량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로는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으며 일본 비즈니스 및 정부 지도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빠르게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이 우려하는 것에는 교통량이 많은 요충지의 항해 문제, 극한의 날씨와 석유 유출 같은 환경 문제, 해적, 테러, 전쟁 위험이 있다. 지난 50년 동안 일본은 해양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연안 국가 역량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시, 지역 해적 발생률이 증가하자 일본은 역량 구축 노력을 확대하여 해양법 집행을 포함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부치 게이조(Obuchi Keizo) 총리는 1999년 12월 아세안+3 정상 회의에서 이러한 확대 조치를 시작하며, 지역 해안 경비대 조직, 해운사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지역 공조 개선을 제안하여 해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합동 순찰을 추진했다. 일본은 연이어 진상 조사단을 지역에 파견하고 여러 차례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한후 계획을 축소했지만, 동남아시아 해양법 집행에 대한 참여 확대는 빠르게 진행했다. 2000년에 일본 해안 경비대는 신생 필리핀 해안 경비대부터 지역 해안 경비대를 지원하기 위한 상근 해외 장교를 파견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필리핀과 태국부터 시작하여지역 해안 경비대와 훈련을 시작했다. 2006년에 일본의 외교적 노력은 아시아해적퇴치협정을 창설하며 절정에 도달했다.

동남아시아의 해양 안보를 위한 일본의 지원 중 주목할 점으로 순찰선을 지역 해양 사법 기관에 이전한 것이 있다. 개조된 어선, 퇴역한 일본 순찰선, 새 순찰선이 이전됐다. 이러한 순찰선은 정부 촉진 차관을 통해 일본 민간 재단과 직접 원조로 제공됐다. 순찰선은 초기에는 인도네시아에, 2000년대 중반에는 필리핀에 제공됐다. 순찰선은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이전이 관리됐고 수령측은 해적 및 테러 대응을 포함한 사법 활동에만 순찰선을 사용할 수 있었다. 2011년과 2014년에 3원칙이 완화되면서 정책 절차가 간소화됐고 최근 일본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순찰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팔라우,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의 해안 경비대와 해양법 집행 기관이 일본으로부터 순찰선을 받았다.

동남아시아 내 일본 자위대 작전

활동 초기 일본 해상자위대는 다자간 노력과 프레임워크에 따라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선을 배치했다. 2004년 12월, 일본 자위대 함선과 항공기는 다국적 군대와 함께 인도양 쓰나미에 대응했다. 2005년에는 싱가포르 해군이 주최한 해상 훈련 중 제1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 참가했고, 일본 육상자위대 장교는 쓰나미 구호 워크숍과 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하는 코브라 골드 훈련의 고위급 참모진에 참여했다. 이후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아세안 지역 포럼,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같은 다자간 조직이 후원하는 해양 훈련이 빈번해졌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종종 최대 규모의 파견단을 보내며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해양 훈련은 국방 외교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종종 간단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작전 능력 강화보다 신뢰 구축에 더 중점을 둔다. 많은 훈련이 전통적인 안보 우려보다 재해 대응에 집중한다.

일본은 2010년 국방 프로그램 지침에서 주요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가 외국 군대와 역량 구축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른 첫 작전으로 2010년, 미국 태평양 파트너십 캠페인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역량 구축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배치됐다.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국내 재해 대응을 지원했던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태평양 파트너십에 참가하고 있다. 2012년에 일본은 베트남 해군과 함께 개최한 수중 의학 세미나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양자간 역량 구축 활동을 실시했다. 2013년 2월에는 두 번째 양자간 이벤트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군 해양 작전 센터에서 해양학 중심 세미나가 열렸다. 이후 일본은 다른 8개 파트너국과 유사한 양자간 역량 구축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10개 파트너국 중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남중국해나 벵골만의 연안 국가다.

2013년 12월 일본은 첫 국가 안보 전략에서 이러한 활동의 전략적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은 해양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통신선 상의 연안 국가와 기타 국가를 지원하고 일본과 전략적이해를 공유하는 해로 상의 파트너와 협력을강화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 해상자위대는 남중국해에서도 작전을 확대했다. 앞서 언급된 다자간 훈련 및 역량 구축 활동과 달리, 해당 활동은 남중국해에서 고급 해군 작전을 실시하기 위한 옵션을 개발하는 데 더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함선과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개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전 일본 제독을 포함한 일부 분석가들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탄도 미사일 잠수함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우려는 북부 영해가 중국 영해와 하이난섬에 위치한 잠수함 기지와 접하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일본 해상자위대가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필리핀 해군과 동남아시아 파트너십 중 가장 발전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은 2012년 필리핀 미국 발리카탄 연례 훈련을 참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참여가 증가했다. 2016년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용 잠수함 오야시오호는 구축함 2척과 함께 필리핀 수빅만을 방문했고 승무원들은 필리핀 대원들과 함께 신뢰 구축 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일본 잠수함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기항한 것이었다.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수빅만을 자주 방문했다.

필리핀은 현재까지 일본 방위 장비를 구입한 처음이자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은 2014년 정책 개혁을 통해 파트너군에 방위 물자를 수출할 수 있게 되자, 해상자위대의 중고 TC-90 훈련기 2대를 필리핀군에 인도했으며 필리핀은 확보한 항공기를 C-90 해양 초계기로 지정했다. 2018년에는 TC-90 3대가 추가로 전달됐다.

일본은 베트남과의 방위 관계 발전에도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2010년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태평양 파트너십에 따라 지역 내 첫 번째 역량 구축 활동으로 베트남 퀴논에 상륙 수송선 JS 쿠니사키호를 보냈다. 해당 활동은 치료와 문화 교류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 방문에는 베트남 해변에 상륙 차량의 상륙도 포함되었다. 그 이듬해 베트남은 미국이나 다자간 이벤트의 일환이 아닌, 동남아시아 최초의 일본 자위대 역량 구축 활동을 주최했다. 이후 양국 관계는 양자간 방어 훈련이나 작전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성장을 계속했다.

JS 이즈모호 같은 대형 헬리콥터 모함을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 매년 수개월 간 전개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하는 활동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한다. 2016년 첫 전개 기간 중, JS 이세호는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다국적 훈련 코모도에 참가한 함선 중 가장 큰 함선이었다. 이후 JS 이세호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의 해군 장교 후보생을 태우고 남중국해로 이동하여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미국 해군과 함께 삼자간 통과 훈련을 실시했다. JS 이세호는 마닐라를 친선 방문한 후, 브루나이에서 시작되어 싱가포르에서 끝난 2016년 5월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해양 안보/테러 대응 야전 훈련에 참가했으며, 여기서도 가장 큰 함선이었다. 이듬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함선인 JS 이즈모호는 동남아시아에 비슷하게 전개하여,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해군 장교를 대상으로 해양 안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닐라 방문 중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을 환영하고,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이틀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함선과 함께 함선 교류와 실사격 이벤트를 포함한 훈련을 마쳤다. 이와 비슷하게 2018년 전개(JS 카가호)와 2019년 전개(JS 이즈모호)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단독 작전, 미국 해군 및 기타 해군과 훈련, 다자간 해양 안보 프로그램 및 지역 파트너와 양자간 관계 구축 지원이 다양하게 실시됐다.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를 위한 일본의 향후 계획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 함선이 동남아시아 해역에 전개될 때 보이는 혼합된 특성은 지역의 다각적인 해양 목표를 반영한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역량 구축 계획을 확대했고, 여기에는 군사적 차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인도 태평양 해로 상에서 나날이 역량이 커지고 있는 연안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해군 활동은 해양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일본의 오래된 정책이 단순히 발전한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는 일본이 국내 정책 제약을 완화했으며, 동남아시아 파트너국이 일본 자위대를 더욱 편안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가 크고 남중국해에서 주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캠페인이 동중국해에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 강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역량 강화와 공세적인 해양 행동은 이러한 궤도를 재촉하고 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주요 해로의 지속적인 안전과 안보를 도모한다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50년 이상 근본적으로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직접 처리하는 지역 안보 문제의 범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기에는 방위성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관여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정기적으로 남중국해로 전개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미국, 기타 지역 해군과 고급 전쟁 훈련을 수행한 기록이 있다. 일본은 지역 내 다자간 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해군과 양자간 역량 구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함선과 기타 함대 자원의 가용성이 주요 제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동남아시아의 양자간 교류는 친선 활동과 지역 파트너의 경찰 역량 구축에 중심을 둔 평범한 프로젝트에 많이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은 군사 방위 역량을 이용하여 지역 국가를 지원하는 데 더많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방공 레이더를 필리핀에 보내기로 한 거래는 선례가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해양 공세는 중요한원동력이 되겠지만, 일본은 다른 해양 위협도우려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넘어 점차 방위관계를 다각화할 것이다.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가 다른 기관과 함께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에 직접 참여하면서 일본의 해양 전략에서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중심이 됐다. 일본이
자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는그들이 일본과 구축하길 바라는 방위 관계의성격과 범위과 관련해 더 큰 결정에 직면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본 기사는 2020년 9월에 국제해양안보센터가 처음 발표됐으며, 이후 포럼 형식에맞게 편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