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계획의 무기화

일대일로 계획의 무기화

중국이 명목상 상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양 강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다니엘 R 러셀(Daniel R. Russel) 및 블레이크 H 버거(Blake H. Berger)

중국이 경제 개발 계획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대일로 투자 계획은 사실상 중국의 부상을 위해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라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지시에 따라 “군사 투쟁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법적 노력 사이에 긴밀한 공조”를 개발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구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국방 정책 전략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민군 통합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평화 시국방 자원을, 분쟁 시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활용할수 있다.

시 주석이 “전략적 역량을 갖춘 통일된 민군 시스템”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항구-파크-도시 모델, 디지털 실크로드, 우주 정보 회랑을 포함한 일대일로 인프라의 주요 구성 요소가 다양한 잠재적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민군 겸용 특징을 가진 것이 그리 놀랍지 않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평화롭고 긍정적인 특성이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의도적인 군사 및 전략 기능은 일대일로 프로그램에 분명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나 지역 이해에 대한 안보 과제는 인민해방군이 전쟁을 수행하고 방어할 수 있는 진주 목걸이형 해외 연안 요새화의 위험에 있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 모델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군사 개입 비용을 크게 높이고 일대일로 호스트 정부가 미국에 접근성이나 지원을 제공할 의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풍부하다.

버마 차우크퓨 인근 메이드섬의 중국 항구 터미널은 요충지 말라카해협을 지키는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도양에서 귀중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적 거점이다. 로이터

민간 부문에 군사 부문을 통합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는 전략 및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기술, 무역, 개발 도구를 활용한다. 일대일로의 경우, 일대일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전, 물류, 정보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해 인민해방군의 전력 투사를 직접 지원한다. 일대일로는 중국 공산당의 이해에 기여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주로 미국에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국의 이득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전 미국 국방 담당자가 말한 것처럼 “미국의 전력 투사를 막기 위해 명확히 의도된 역량의 집합”이다.

디지털 대응

디지털 실크로드에 따른 중국의 기술 수출과 베이더우 위성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채택은 이러한 역량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광섬유 케이블과 5G 네트워크 같은 중국 기술이 일대일로 패키지에 통합되면 중국 기업에 대한 호스트국의 실질적 의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중국적 특성을 가진 디지털 거버넌스를 장려하는 것 외에도 감시 및 억압용 도구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술의 확산은 비민주적인 행동을 두고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독재 정권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 미국 기업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차세대 기술에 대한 표준을 수립해 우위를 확보하고 공고화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2018년 발표된 미화 25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연결 및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 같은 미국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

일대일로의 초기 추세로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이 지배하는 정치, 경제, 기술, 전략 생태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가 미국에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면, 인민해방군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핵심 이해 주장에 기반하여 주권, 규칙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투사하는 중국 공산당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에 있다. 이러한 힘의 행사는 미국의 주도하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도전할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인도 태평양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미국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지역 생태계가 중국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지역 내 중국과 미국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주석이 공개한”영향권” 전략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의 필요를 반영하는 지역 안보협력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에함축되어 있다.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지역 다자간 포럼을 만든 것은 더욱 중국 중심적인 지역 안보 및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제 규칙 기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일대일로가 뒷받침하는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가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책과 지역에 대한 외교적 참여 감소가 미국에 도움이 안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계획을 좌초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도 기꺼이 수용할 만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후 중국 공산당이 감당할 수 있는 자원도줄어들고 있다.

경제 활력 저하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일대일로의 첫 5년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자금 동원 능력이 얼마나 재정 및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수익성은 거의 입증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세계 경제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민군 융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자들이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항구 건설을 축소함에 따라 해양 자산이 인민해방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폐기됐으며, 호스트국이 재정을 긴축함에 따라 점차 계획에서 사라지는 프로젝트도 나타날 것이다.

많은 일대일로 호스트 국가가 기존 채무를 중국에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값비싼 채무 면제 옵션, 중국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의 구조 조정, 상환 압박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보상 중에 불편한 선택을하면서 “부채의 덫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현지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중국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세계 최빈국에 대한 G20 채무 서비스 상환 모라토리엄을 따랐지만 일대일로 채무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분류에 따르면 이미 미화 3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에 대해 구제를 요청한 파키스탄은 고위험 채무국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치안 또는 억압에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사진: 홍콩), 센서, 위치 서비스로 구성된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항구 프로그램을 수출하려 한다. 로이터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같은 다른 주요 일대일로 호스트 국가도 마찬가지다. 중국 관계자들은 채무 구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화 1490억 달러
상당의 1800여 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지원한 중국 수출입은행의 우대 대출에 대해 채무구제를 배제했다.

다른 관계자들은 “일대일로 대출은 해외 원조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중국이 최소한 적절한 이자로 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커지는 역풍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부패 및 토지 수탈부터 환경 훼손, 근로자의 권리 및 안전 등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호스트 국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 중국 정부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며 지역 내 불신과 원망이 일어났다.

강경한 늑대 전사 외교는 자애롭고 평화로운 신흥 강대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훼손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 기업의 약탈은 분노를 일으켰고, 중국 노동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에서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된 현 상황에서, 현금이 부족한 국가에 강력히 채무 상환을 추진하는 중국 공산당이 파트너국과 조화를 이룰 가능성은 낮고, 그 결과 중국의 이미지와 전략이훼손될 수 있다.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은 프로젝트 호스트 국가와 그에 우려를 표하는 국가보다, 중국 국민들이 더 자주 표한다.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의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느끼면서, 손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중국 학자, 경제전문가, 기업가들은 일대일로에 투입되는 자원을 국내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무역, 기술, 금융, 전략적 거점으로 구성된 중국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대일로를 효과적으로 “무기화”하고 미국의 영향력과 안보 보장 능력을 훼손할 수 있는지는 중국의 선택은 물론 미국의 선택에도 달린 문제다.

여러 부문과 지역에서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역할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이 중국의 당근 채찍 전략에 저항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이 제안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